지금 보완수사에 대통령이 꽂혀서 부실수사 걱정한다고 해서
그거 오더내려서 나온거 같아요.
전에 취임100일기념보니까..그때 부실수사에 대한 디테일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부실수사에 대한 대책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해결할일인데
과잉대책을 세우고 있는거에요.
청와대는 그런 디테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원칙적인 틀을 만들어놓으면
그안에서 점차 부실수사 건수가 발생하면 각 기관이 개선할 문제인데
이걸 대책수립한다고 백날 고민해서 엉뚱하게 보완수사까지 간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성호 봉욱 욕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부실수사 대응오더내려서 저렇게
되었다고 백프로 확신합니다.
전, 언론들이 검찰발 설레발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리 해주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아니에요. 취임100일 회견때 부실수사 없도록 1년이 걸려서라도 디테일한 부실수사 보완대책 마련하겠다고 본인입으로 말씀하심. 지금 그 오더 내려가서 정성호랑 봉욱이 대책세웠다고 내놓은게 저거에요
부실수사를 방지하라고 요구했던 대책이
검찰 수사권 없앤다는 검찰개혁과 배치되는 내용인거네요?
실무들이 상급자의 의도에 반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이지 않나요?
부실수사방지를 왜 청와대가 대책세우냔 소리입니다. 그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선할일이지
간보는게 아니라 엉뚱한 '부실수사'에 대통령이 꽂힌겁니다..
통합에 방점을 찍고 국정운영 하고픈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청소가 우선이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각종 개혁들이 대부분 지지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요.
"정신차려 이재명!"
결과과 말해주죠
현재 까지의 결과는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
과도한 자신감 입니다.
이 정도면 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출범 동인이 무었이었는지
수많은 피하자들의 눈물은 무었이었는지
검찰 개혁을 하다가 도륙당한 조국장관, 추미애 장관은 무었이었는지
생각해보면 법무부 장관은 단두대 감입니다.
설마 또 뒤통수는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