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법 2월 국회서 처리 목표”
[속보]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예상인력 약 3000명…매년 2만~3만건 담당”
[속보]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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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게 있긴 있나요?;;
이래놓고 지지자들 반발 핑계로 전원 사퇴하고 시간끌기는 아니겠죠?
[속보]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법 2월 국회서 처리 목표”
[속보]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예상인력 약 3000명…매년 2만~3만건 담당”
[속보]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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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게 있긴 있나요?;;
이래놓고 지지자들 반발 핑계로 전원 사퇴하고 시간끌기는 아니겠죠?
뭐죠..개혁의 옷만 입은 쪼개기 검찰인가요.ㅠ
뒷통수 쎄게 맞네요.
있지도 않은 검찰총장이래요. ㅋ
일단 검사들의 우두머리(장)은 명시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우선 해두는 수 밖에요.
공소청장이면 공소청장이지
없는 검찰총장을 남긴다는 것은 역공 하려 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한다"
검사라는 호칭을 바꾸면 됩니다.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면 그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