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문을 보니,

"원할한 조직이동"이 주 목적인걸로 보아,

검사 인력의 중수청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그런거 같은데요.

※ 검찰 개혁을 꼭 좌초시키려 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신분체계로 놓고 하는것이 이유를 모르겠네요..

업무적으로 어떻게 양분할 것인지도 의문이 가고요.

수사사법관이라 해도 뭐.. 기소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들만이 또 "무혐의", "공소청 송치"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중수청내 특권층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냥 "급"수 개념으로 이득을 줘도 충분히 유인책이 될 거 같기도 한데,

통합해서 "수사관"으로 보면 될 거 같은데..

초반에야 당연히

검사들이야 고위급수를 달고 이동하고, 급수에 따라 지휘권한을 누리겠죠.

수사관들이야 하위급수를 달고 이동하겠죠.

여기에 또 경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보면

고위직(총경이상)들은 4급이상 다시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