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에 어떤분이 입법예고 전문을 올려주셔서 보니,

 역시나 

 문제가 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는 이유가..

 현재 검사인력중 중수청으로 이동 유도하려는 게 맞군요.

 뭔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일원화하기에는 반발이 있었던거 같군요.

 나름 유인책을 쓰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서로 사법수사관과 전문수사관 간에 전직이 가능하게 만들어 둘 사이 갭을 없애보겠다는

 것도 보이구요.

 일단, 정치권이나 지지층 입장에선 왜 검사에게 처음에 저런 "급"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냐

 의문부호가 따를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전직 개념의 "급"을 주기 보다는

그냥 검사에 상응하는 급을 주면 될 문제 아닐까요?

단, 초반에는 아무래도 검사들이 고위공무원들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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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 이유는?

 

□ 이는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되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임

▪ (수사사법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함

▪ (전문수사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

 ㅇ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

 ㅇ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 우려는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