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법률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거부권) 하겠죠...... 결론은 보완수사권이 포함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에 상응한 정치적인 책임 또는 나중에 퇴임 후에 사법적인 책임까지 감수 하신다는 거겠죠..... 재의요구 하시면 해당 내용 삭제하고 다시 올리라는 신호 이구요.
영양제
IP 211.♡.64.37
01-12
2026-01-12 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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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을 보면 "검찰이 잃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한 검찰청안에 못 모여있게 된 것 정도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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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산하에 두고 했을텐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