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 검찰의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 대응 역량 강화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하였다.

 

 ㅇ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박찬운 위원장 포함 16인)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의 설계방향 ▴양 신설기관의 직무범위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또한 추진단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행안부 등)를 개최하여, 자문위 논의를 참고한 법적 검토 외에도 행정 검토사항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였다.

 

 ㅇ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25.12.8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특사경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 등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도모하였고,

 

 ㅇ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사건의 복잡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소청법안]

 

１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２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다.

 

３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하여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ㅇ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ㅇ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2명 ⇨ 1명

 

 ㅇ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ㅇ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ㆍ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중대범죄수사청법안]

 

１ 중수청의 구성 및 설계에 있어서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인해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２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포함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

 

 

 ㅇ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３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ㅇ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ㅇ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４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５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여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또한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

 

 

６ 중대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범죄자에 대한 기소 및 성공적인 공소유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수청·공소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ㅇ “법무부는 후속 법령 정비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에도 기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히며,

 

 ㅇ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의 요체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설립 준비기간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ㅇ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붙임1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범죄

9대 범죄	구체적 대상 범죄(안)
부패범죄	□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 뇌물, 자금세탁, 리베이트, 국고부정수급범죄 등
경제범죄	□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 사기, 횡령, 배임, 조세포탈, 기업담합, 주가조작, 기술유출 범죄 등
공직자 범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등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선거범죄	□ 대선·총선·지선·각종 조합장 선거 등에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거나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  - 허위사실공표, 유권자매수, 투표자유방해 등
방위사업 범죄	□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  - 방위사업 관련 기술유출, 뇌물죄, 배임죄 등
대형참사 범죄	□ 화재ㆍ붕괴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등과 관련한 범죄  -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마약범죄	□ 마약류와 관련하여 단순 투약, 제조, 재배, 소지, 보관, 판매, 수출입 등 일체의 행위 중 중대성이 인정되는 범죄  - 밀수 범행 일체, 일정 규모 이상의 보관·판매 범죄 등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 내란, 외환 등 국가적 법익의 보호와 관련된 범죄  - 내란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등
사이버범죄	□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운영 또는 이용을 저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범죄  - 사이버 공간상의 해킹(시스템 마비), 개인정보유출, 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 구체적인 대상 범죄는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으로, 상기 범죄(안)은 이해를 위한 예시

붙임2

 주요 Q&A

< 공소청법 관련 >

 1.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반영하여 앞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고, 수사권 남용이 없어지게 하였음

 

 ㅇ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및 유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검사의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음

 

 2. 공소청 검사는 더 이상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임

 ㅇ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임 

 

 3. 검사의 권력(권한) 통제 방안은 무엇인지?

 

□ 검사의 권한에 대한 내‧외부 통제 방안으로, ①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법무부장관 추천 위원 수를 줄여 적격심사 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②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외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 산하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③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함

 

 4. 공소청으로 변경되면 형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임

 ㅇ 법 시행일 기준 시점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게 될 것이며,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음 

    *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되 6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수사 범위에 따라 경찰·중수청·공수처로 분류 가능)에 이송

 

< 중대범죄수사청법 관련 >

 1.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을 9대 범죄로 설정한 이유는? 

 

□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9대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하며,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민 일상생활에의 영향 등까지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ㅇ 수사권 공백을 차단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 수사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임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및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범죄와 사안이 중대한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범위에 포함시켰으며,

 ㅇ 특히 선거나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경찰 국수본 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하여 법률에 반영하였음

 ㅇ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서 구체적 죄명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2.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 이유는?

 

□ 이는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되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임

▪ (수사사법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함

▪ (전문수사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

 

 ㅇ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

 ㅇ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 우려는 사실과 다름

 

 3.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통해, 중대범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될 여지는 없을지?

 

□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함

 ㅇ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