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글에도 적었지만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지만, 결국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앤장을 비롯한 거대로펌들과 경제계, 정치계의 유착차단을 비롯한 전관범죄의 원인을 불가역적으로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선 판검사들의 로펌 취업과 창업을 퇴임뒤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금지하는 한편 기존 사법개혁 개정안 강화, 대법원장 직접투표제 도입, 정치,경제계 부패혐의 한정 전면적인 배심원제 도입, 집단소송제 조건 완화 및 사회 전분야로의 점진적 확대, 징벌적 손배 현실화 그리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선진적인 기업문화 선도를 유도할 증거개시제도 전면도입이야말로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금보단 청렴한 국가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음주운전 형량 및 벌금형 강화, 무고죄 형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역사교육 재의무화, 15세 미만 SNS 금지, 미디어바우처법 도입, 기존 정보통신망법 징벌적 손배 최대 5배제한 조항 삭제, 언론보조금 철폐, 건설사 언론사 소유 일정제한 또한 꼭 장기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중에 몇 개 법안들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