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필수, 서로 교류해서도 안된다] 이야기하지만 큰 사건 터질때마다 결국 튀어나오는 건 특검이고 공수처입니다
만약 완전한 분리 상태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김건희나 천공이나 명태균이나 누구 할거 없이 그냥 경찰이나 국수본에 수사 맡기고 수사 결과 기다렸다가 특검이 수사 자료'만' 받아서 기소했으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특검이 수사, 기소, 압수수색 전부 다 하고 그걸로 모자라서 연장까지하고 연장해서 안되겠다 싶은 것만 국수본이나 경찰에 이첩하고 있잖아요 중수청 정부안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모순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차원에서 특검 추진=당차원에서 수사기소 분리 반대' 이거하고 다를바가 없어요 특검이라는게 수사 기소 다 합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드는 건데 우리 진영에서 추진하면 착한 수사 기소 결합인가요?
애초에 공수처와 특검이 존재하는 이상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완할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는거죠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중수청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논리적 허영심이 작동하나봅니다.
어차피 안될테니 아예하지말자는 논리에 누가 설득됩니까?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를 지키려면 본문에 적은 것처럼 특검한테 수사권 주지말고 국수본이나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음 결과만 받아서 특검은 기소'만' 하게하면 되는데 현실은 특검한테 수사, 기소를 다 줘버렸죠 이거에 대해서 당차원, 정부차원에서 문제제기한 적 있나요?
특검 법안 만들때 '특검은 기소만 한다' 문구만 넣어도 끝나는 걸 아무도 안했잖아요
특검이 수사 기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걸 허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와서 철저하게 나눠야한다 외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럴거면 지금 진행중인 특검도 싹 날리고 공수처도 날리고 수사 기소 완전한 분리를 실제로 실행한다음 해야죠
지금까지 검사가 기소, 수사지휘 독점체계였으니 특검에 검사를 쓸 수 밖에 없구요
특검을 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검찰정권의 붕괴고 특검에 검찰을 써야만하는 이유는 그간 검찰의 독점체제의 폐단입니다 그걸 반복하지 않기위해 검찰개혁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님은 특별한 케이스인 특검에 어차피 수사기소 다 있으니 다 집어치우자는 논리 아닙니까? 문제의 결과를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할 이유로 대는 격이죠
김건희 특검이 최근 국수본에 사건 이첩을 했죠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마무리하라고 보낸겁니다
국수본하고 경찰도 수사할 수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거지만 검수완박의 논리, 그리고 검찰개혁의 논리대로라면 특검 기소, 국수본과 경찰은 수사하게 했으면 될 일인데 현실은 특검이 기소, 수사 전부 진행하고 기간이 모자라서 애매하다 싶은건 이첩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 자체가 검사의 수사력도 필요하다는 반증이고 지금 중수청 정부안의 근거가 되는거죠
검사를 안 끼우면 수사를 못해요
검찰이 요직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란종식이 최우선과제인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썼던 걸 근거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