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방탄소년당 ·MaClien ·일본산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이륜차당 ·AI당 ·바다건너당 ·노젓는당 ·클다방 ·소셜게임한당 ·물고기당 ·안드로메당 ·콘솔한당 ·소시당 ·갖고다닌당 ·찰칵찍당 ·걸그룹당 ·ADHD당 ·VR당 ·창업한당 ·나혼자산당 ·가상화폐당 ·골프당 ·여행을떠난당 ·방송한당 ·냐옹이당 ·레고당 ·나스당 ·캠핑간당 ·개판이당 ·e북본당 ·3D메이킹 ·X세대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육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키보드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특검과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지금 중수청 정부안의 근거가 되는거죠 9

2026-01-12 13:27:37 수정일 : 2026-01-12 13:37:26 58.♡.101.73
가습기야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필수, 서로 교류해서도 안된다] 이야기하지만 큰 사건 터질때마다 결국 튀어나오는 건 특검이고 공수처입니다


만약 완전한 분리 상태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김건희나 천공이나 명태균이나 누구 할거 없이 그냥 경찰이나 국수본에 수사 맡기고 수사 결과 기다렸다가 특검이 수사 자료'만' 받아서 기소했으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특검이 수사, 기소,  압수수색 전부 다 하고 그걸로 모자라서 연장까지하고 연장해서 안되겠다 싶은 것만 국수본이나 경찰에 이첩하고 있잖아요 중수청 정부안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모순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차원에서 특검 추진=당차원에서 수사기소 분리 반대' 이거하고 다를바가 없어요 특검이라는게 수사 기소 다 합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드는 건데 우리 진영에서 추진하면 착한 수사 기소 결합인가요?


애초에 공수처와 특검이 존재하는 이상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완할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는거죠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중수청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가습기야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9]
applemacos
IP 118.♡.25.233
01-12 2026-01-12 13:35:50
·
가습기야
IP 58.♡.101.73
01-12 2026-01-12 13:37:30
·
@applemacos님
자이야이리
IP 222.♡.221.136
01-12 2026-01-12 13:40:32
·
검찰개혁 본질이 역시나 흐려지는군요.
논리적 허영심이 작동하나봅니다.
헤밍웨이의 케첩
IP 140.♡.29.1
01-12 2026-01-12 13:41:05 / 수정일: 2026-01-12 13:41:15
·
이유가 특검이면 특검씩이나 하게만드는 검찰의 부패부터 문제삼아야죠
어차피 안될테니 아예하지말자는 논리에 누가 설득됩니까?
가습기야
IP 58.♡.101.73
01-12 2026-01-12 13:47:28 / 수정일: 2026-01-12 13:50:15
·
@헤밍웨이의 케첩님 특별검사도 결국 그 부패한 검찰에서 데려온거잖아요?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를 지키려면 본문에 적은 것처럼 특검한테 수사권 주지말고 국수본이나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음 결과만 받아서 특검은 기소'만' 하게하면 되는데 현실은 특검한테 수사, 기소를 다 줘버렸죠 이거에 대해서 당차원, 정부차원에서 문제제기한 적 있나요?
특검 법안 만들때 '특검은 기소만 한다' 문구만 넣어도 끝나는 걸 아무도 안했잖아요
특검이 수사 기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걸 허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와서 철저하게 나눠야한다 외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럴거면 지금 진행중인 특검도 싹 날리고 공수처도 날리고 수사 기소 완전한 분리를 실제로 실행한다음 해야죠
헤밍웨이의 케첩
IP 140.♡.29.1
01-12 2026-01-12 13:52:51
·
@가습기야님 특검은 특별한 케이스니까 특검이라 하는겁니다
지금까지 검사가 기소, 수사지휘 독점체계였으니 특검에 검사를 쓸 수 밖에 없구요
특검을 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검찰정권의 붕괴고 특검에 검찰을 써야만하는 이유는 그간 검찰의 독점체제의 폐단입니다 그걸 반복하지 않기위해 검찰개혁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님은 특별한 케이스인 특검에 어차피 수사기소 다 있으니 다 집어치우자는 논리 아닙니까? 문제의 결과를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할 이유로 대는 격이죠
가습기야
IP 58.♡.101.73
01-12 2026-01-12 14:01:02 / 수정일: 2026-01-12 14:02:21
·
@헤밍웨이의 케첩님 다른 곳은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특검이 최근 국수본에 사건 이첩을 했죠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마무리하라고 보낸겁니다
국수본하고 경찰도 수사할 수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거지만 검수완박의 논리, 그리고 검찰개혁의 논리대로라면 특검 기소, 국수본과 경찰은 수사하게 했으면 될 일인데 현실은 특검이 기소, 수사 전부 진행하고 기간이 모자라서 애매하다 싶은건 이첩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 자체가 검사의 수사력도 필요하다는 반증이고 지금 중수청 정부안의 근거가 되는거죠
헤밍웨이의 케첩
IP 140.♡.29.0
01-12 2026-01-12 14:05:29 / 수정일: 2026-01-12 14:06:45
·
@가습기야님 공수처 국수본의 김성훈영장을 검찰이 반려한게 딱 1년전입니다
검사를 안 끼우면 수사를 못해요
검찰이 요직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란종식이 최우선과제인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썼던 걸 근거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겁니다
테스타로사
IP 1.♡.234.201
01-12 2026-01-12 15:31:52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