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조국 대표가 페북에 남긴 글이 화제가 되어,

지지층내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비판여론이 거센거 같습니다.

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도 있는거 같습니다만

근데 어차피, 조직개편 및 중수공소청 법안 등이 완성되고 적용되면! 

앞으로 임용 시킬 "검사"들은 그 수를 줄이고 임용되면 공소청으로 자연히 유도될 것이고

(정말 기소와 영장만 담당할 순수 검사)

문제는 현재 남아있는 검사들이 2,000여명이 좀 넘는거 같은데

이들을 공소청에서 다 소화할 수 없고,

중수청으로 유도하기 위해 저러한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측해봅니다.

일부 정치검사들도 있지만, 80% 검사양반들는 또 일반적인 공무원들이나 다름없구요

물론 중수청으로 가게 된 검사양반들은 절대로 다시 기소청으로 갈 수 없도록

법률적 장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함부로 고치지 못하도록)

물론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는 대원칙은 깨져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만, 실무 과정에서 나타는 어떠한 부분, 쟁점에 대해서는

열렬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국대표나 조국혁신당도 이점은 좀 전제로 깔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또한 상세한 안을 내어놓아야죠..

기존의 검사인력중 일부를 어떻게 중수청으로 보낼 것인가?!

"정말 그냥 일반수사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때려치든지"

뭐 이런식이라면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일까요..??

아무튼 정부와 정치권과 논의를 통해 맞춰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너무 강한 워딩이.. 진영내 강성지지층들이 정부에 반감을 가지게는 안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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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오늘 발표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라며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중수청 법안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안에서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후 '친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면서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