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안목과 식견을 믿고 어떤 방안이 나오든 지지합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본 결과 민주당의 그 어떤 인물, 집단 보다 이재명의 선택이 더 낫습니다. 실력도 없는 것들이 공수처 공수처 나발 불더니 개뼉다구 같은 것만 덩그러니 남겼던 지난 검찰 개혁 과정을 보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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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란 단어는 조직법 개정으로 사라졌다고 봐야 할거 같네요.
단지 이제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 것인지가 쟁점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가지게 하지 말자는 것인데,
검사가 중수청 기소청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문제겠네요.
그렇게 되면 검사가 개혁된 방향속에 특권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검사가 중수청 기소청을 처음에 지망할시 교류를 할 수 없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을 기소청에 주는 부분은 추후에 논의한다고 하드라고요
제가 그동안 지켜본 결과 민주당의 그 어떤 인물, 집단 보다 이재명의 선택이 더 낫습니다.
실력도 없는 것들이 공수처 공수처 나발 불더니 개뼉다구 같은 것만 덩그러니 남겼던 지난 검찰 개혁 과정을 보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