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노골적으로 장기간 검찰이
검찰권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켜 마침내 정권을 잡고
그걸로도 모자라 영구집권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검찰을 보완 수사권 쥐어주며 살려주면
다음이 있을까요?
노골적으로 검찰권을 휘둘렀는데
민주당 의원 골라서 수사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반기 접어들면
다시 가족부터 탈탈 털고
언론은 부동산으로 탈탈 털고..
전 박근혜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이 땅에 새누리당이니 국민의힘이니
다신 발 못 붙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더군요
권력을 잡고 제대로 휘두르지 않으면
순식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몰라서 당했다 하지만
문재인 이재명 정권은 그 검찰에 끝없이 당하고
개혁하겠다 집권 했는데
이렇게 속 끓는 상황만 보여주면 당원들이 어떻게 따라가나요
개혁에 관해 나쁜 루머는 늘 들어맞았습니다
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 봅니다
전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늘 이재명 대통령이 옳았던 것 같네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말 한마디 꺼내면
늘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보완수사권 때문에 너무 두려운데
그게 장기적으로 있는게 맞다 보신다는건가요 ?
지난 민주정권 때 장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선택만 믿고 따른게 클리앙 아닌가요?
전 이 때 이 말 한마디에 지지자가 됐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으먼 모든 국민을 아울러야 한다 하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성조기 일장기 들고 나서는 인간들을 아울러서 봐야하는 우리 국민인지
결과론적인 이야기 싫어하지만
강선우 임명은 그럼 제대로 된 선택입니까 ?
정부와 민주당이 잘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신뢰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고 무한히 신뢰합니다
손가혁 소리 들으면서도 지지했고
남경필 뽑자는 개소리에도 싸웠습니다
너무나 지지하고 제발 성공하길 바랍니다
다만 그가 임명한 사람들이 이재명과 같을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각자의 욕망에 따라 움직일테니 늘 경계해야한다 생각해요
다만, 각자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겁니다
(정부의 입장도 없고, 개혁안 전문도 안보이네요)
대뜸 정부와 정부인사를 비난 선동하는 글을 쓰는건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가끔 보면 개혁이 무슨 천편일률적으로.. 팍팍 된다고 믿는 분들보면 현실정치 행정과 괴리가 있네요.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이고,
그 안에 세부사항은 논의와 열렬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사기소 기관 분리는 조직법 개정으로 1차 완료되었고,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권을 우선 박탈했다면
수사의 독점도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 입니다.
실무를 하는 법무부, 일선 수사기관의 의견과
정치권의 의견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논의과정에서 믿고 끝도 없이 대통령이나 정부 인사들 보고
정신 똑바로 차려란 말이 타당할까요?
개혁을 하려면 정부이든 국회든 개혁안을 내어놓고 현실에 맞춰가야죠. 시작부터 현실안을 내어놓고 더가져가야지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열 안받겠나요.
그러니깐 열띤 논의 중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개혁안은 아무래도, 여당 인사(정부인사) 의 의견보다는 실무진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기관에서 수사기관을 또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다보니 나온 안이 수사관 변경 요청권을 주자 뭐 이런식인거 같은데,
이것이 또 수사지휘권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면 의견이 많으면
또 변경 되겠죠.
다만 정부 인사들의 해명등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언론이나, 의원들의 평가는 다소 편향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기존 보다 검찰에게 권한을 더 주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공소기관(검사) 쪽에서 수사청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수단은
어떤 식으로는 나올거 같아 보입니다.
제가 레드갱이님처럼 섬세하고 자세하고 깊게 모든 내용을 알진 못합니다
저는 그저
박은정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의 걱정이 다 쓸데없길 바랍니다
제 걱정 또한 아무 의미 없는 걱정이길 너무나 바랍니다
저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정부 공무원들은 개혁적인 방향에 관성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일을 되게 해야 하고 정권이 바껴도 큰틀은 바꾸기 싫어합니다
즉 누가 장관으로 가든 개혁안은 기존 공무원들이 (안)은 내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개혁 방안은 정치권과 기존공무원들간 타협안으로 나옵니다
사실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큰 목소리를 내주면
장관등 정무직들이 유리한고지로 좀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구요
정치권에서 법률안에 온갖 급진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면
공무웍들은 온갖 독소조항을 깔아놓으며 예외규정을 깝니다..
(애매하게 타협이 안되면 죄다 시행령으로 미뤄버리구요)
그게 디폴값이죠
그냥 정부인사(정무직)이 다 망쳤다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정도입니다
칼잡이 잡고 보니 놓고 싶지 않나 봅니다.
화장실 들고날때 생각이 달라진 다는 말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