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이월 예산 60% 제한”… 올 軍사업 비상
“초과하면 불이익” 각 軍에 지침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후폭풍
재정부실로 내년예산 손해 우려
국방부가 지난해 미지급 비용 중 결산상 이월액을 60%대 수준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올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지침을 각 군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한을 초과하면 이월 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이월해야 한다. 지난해 미집행 건은 올해 자금으로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사업비가 10억원이라면, 6억원만 결산상 ‘이월액’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4억원은 올해 예산으로 처리하라는 의미다.
(중략) 통상 며칠에 걸쳐 진행되는 결산을 단 몇 시간 만에 마무리하도록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올해 예산을 끌어다 메우는 구조가 되면서 계획된 군 사업은 물론 전력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5433
지난해 못받은 돈을
올해 예산으로 처리하라니... 이게 이렇게도 되나요? 그럼 작년분 못받은돈은 영원히 날아가는건가요 ;;
군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군대는 연차를 다 못 쓰면 이월이 60프로만 되었던걸로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