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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주 새 원대 한병도 “중수청·공소청 법안, 당정 이견” 7

9
2026-01-12 09:22:02 수정일 : 2026-01-12 09:24:34 1.♡.94.34
Wlfd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25542?sid=1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르면 12일 발표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면서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민주당   타켓삼아서 

짓밟던게 하루이틀인가요

보완수사권 줘봐야 민주당탄압하는데나 쓰지

국민위해 일하는거 없습니다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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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단풍구경
IP 119.♡.134.23
01-12 2026-01-12 09:39:14 / 수정일: 2026-01-12 09:59:11
·
민주당의 방향이 100% 맞습니다. 여지를 주면 과거 폐습이 그 틈을 뚫고 나옵니다. 공소청의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개혁을 안한거나 마찬가지지요. 공소청의 검사들이 과거 검찰청의 그 검사들일 것입니다. 사람 절대 안바뀌지요. 이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법대 한인섭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한바 있습니다.
mountpath
IP 118.♡.64.217
01-12 2026-01-12 09:54:54 / 수정일: 2026-01-12 10:00:00
·
일단 보완수사권 없이 입법한 후에 운영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 때 한정적으로 인정해줘도 됩니다.
이거 검사를 하자는대로 따라가면 민주당은 역시 등신이구나 입니다.
특수부한테 그렇게 당하고, 이제는 특수부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검찰청만 없애는 것인데
내내 두들겨 맞고도 그넘한테 또 몽둥이 쥐어주는 꼴 아닌가요
캠프일
IP 220.♡.212.217
01-12 2026-01-12 09:57:26
·
공개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929윌리
IP 121.♡.205.29
01-12 2026-01-12 10:37:24
·
보완수사를 주장하며 찬성하는 민주당측 인사는 누구입니까???
jjoon
IP 106.♡.197.167
01-12 2026-01-12 14:03:36 / 수정일: 2026-01-12 14:03:55
·
검사 밑에 수사관 두는 구조는 안되죠.
뮤이
IP 222.♡.170.105
01-12 2026-01-12 16:09:51
·
대통령 위의 상왕 정치의 시작인가
장관 각하...

각하가 되신 장관님......................
또 하나의 쿠데타를 이루려 하시려나 보네요.. 각하..
냥이네로
IP 49.♡.4.48
01-12 2026-01-12 23:12:30
·
정성호 말한 것만봐도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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