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닉 '대박' 터지자…'분위기 달라졌다' 정부에 무슨 일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K자형 성장' 문제 삼은 정부
상생협력기금·전략수출기금 등 '준조세' 확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잘하면 2% 성장도 가능하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수출과 소비가 살아나고 있어 올해 2%대 성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도 내놓는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1990년대 이후 개방화·IT화로 성장 편중이 심화돼 대기업과 IT 중심의 K자형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이 전체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정부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준조세를 걷어 중소기업에 환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상생협력기금을 확대하고 전략수출기금까지 신설하면서다. (중략)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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