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명 사상'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추돌 수사 착수 - 연합뉴스
블랙박스 등 토대로 사고 선후관계 규명 우선 파악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날 "지난 10일 오전 5시부터 강우가 시작돼 도로 결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고가 난 남상주IC∼낙동 JCT 구간에도 오전 6시 20분부터 염화칼슘 예비 살포를 시작했으나, 살포 완료 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 해당 구간을 총 4차례 순찰했을 당시에는 도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김윤덕)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ㅇ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2025. 12. 12.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지시사항
이재명 대통령: 여기 19페이지에 이런 거 있는데 사고를 줄이자 뭐 그런 거 있는데 도로상의 겨울 결빙 사고 결빙 사고는 얼만큼 나고 있어요? 고속 도로상 그러니까 국도 국도 이상급에서 그 미끄러져서 얼음 얼어서 미끄러져서 사고 나서 죽거나 다치는 거 얼마나 생깁니까?
이우제 도로국장: 도로국장입니다. 그 결빙 사고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 한겨울에 어쨌든 뭐 추돌 사고 연쇄 추돌 사고 등등이 나는 이유가 그 새벽에 그 살얼음 얼어서 그런 사고 나는게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살얼음이 생기는 지역이 정해져 있죠. 아무 데나 막는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다리 위라든지
이우제 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얼마나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예. 동일한 지역에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다시 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우제 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속도를 확 줄이든지 아니면 진짜 영아니면 과속 광지턱을 세워 가지고 차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되게 커브길 약간 커브길에 살얼음이 어는 지역에서 맨날 똑같은지점에 사고나는 거 아니에요?
이우제 도로국장: 예. 응달 지역이라든지 터널 입출구부 이렇게 해서 그 예. 제설 취약구간, 결빙 취약 구간을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미 도로공사 하고 있을 건데.
이우제 도로국장: 예. 국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망 사고 중대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데가 있을 건데 그건 통계를 잘 챙겨 가지고요. 똑같은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게
이우제 도로국장: 예. 사고가 났던 지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또 지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써져 있더라고 누구 몇 년도에 사람 중 사망사고 난
이우제 도로국장: 다 있습니다. 예.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이우제 도로국장: 예. 시설도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십시오. 하여튼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고 나는지를 제가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이우제 도로국장: 예.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십시오.
이우제 도로국장: 예.
이재명 대통령: 예방을 좀 잘해주세요.
이우제 도로국장: 예
터널 출구부에 카메라는 터널 안 정체를 유발해서 위험할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