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작이 비정상일지라도
세월앞에 장사없고
시간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느끼게 합니다.
또한 비정상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시간과 재원이 투여되고요.
그럼 또 기득권이 생기기 마련이죠.
여기서 핵심은 일반대중도 그 비정상에 익숙하다는겁니다.
비정상을 장상으로 돌리려면
비정상구조에 기생하는 기득권의 저항을 뚫어내야합니다.
더큰 문제는 국민들 저항을 해결하는겁니다.
솔직히 대중이 무지하거나 미개해서가 아니라,
편한게 좋은건 인간 속성입니다. 변화가 귀찮고요.
인간본능을 거스르는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비정상일수록 단계적인 개혁뿐입니다만,
단계적 개혁도 결국 피로와 불편함을 야기하기에
개혁이전으로 회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칼에 해치우면 되지않느냐하지만,
그건 짧은기간의 악습이나 이권일때나 가능한겁니다.
개혁은 국민들의 인내심에 기대는거말곤
바로 나아갈 시간을 갖기란 힘든법이죠.
그래서 사실 혁명이 더쉽지 개혁은 어렵죠.
다만 아무리 그런 어려움을 안다하지만
개혁은 때가 있습니다.
지난 민주정부를 특정집단이 비난과 조롱으로 일관할때,
저는 지지자입장에서 늘 실패를 복기해봤습니다.
개혁은 임기초에 해야합니다.
임기초에 다수당이어여 합니다.
다수당의 구성원중에 강한 개혁파가 있어야합니다.
다수당에 후계그룹이나 차기그룹이
형성되기전에 해야합니다.
총선목줄을 잡을수 있고
대통령 후광이 필요할때해야합니다.
이 조건과 시기를 놓치면 절대 개혁 못합니다.
그게 제가 지난 민주정부를 되짚어보고
복기해 내린 결론중 하나입니다.
때를 놓치면 결국 의지랑 상관없이 할수없다는겁니다.
이번에 또 국민편의와 수사신속이니 인권이니하면서
개혁이전으로 일부조치를 돌리면,
앞으로 다시는 기회가 안올겁니다.
때가 맞는다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때가 오더라도 국민적 열의, 하다못해 지지층 열의가
사라지고난 상태면 더욱 불가능합니다.
임기초의 대통령에다가
개혁의 명분이 충만하고 적들은 가라앉고
기득권은 저항의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지지층은 강하게 결집되어있고
다수당은 개혁파들이 선두에 서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협하면
이제 실망한 지지층과 옹호하려는 지지층이 앙숙이되고
두번다시 이제 기회는 오지않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개혁에 익숙해지기도전에
이전의 편한 비정상으로 회귀할테고
그걸 더 반기게 될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간”이라는
지원을 받지도 못한체 이전으로 돌아가면요.
다시는 더나은 실력을 기를 이유와 기횔 상실하죠
요즘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인기많은 초기에 개혁을 이루지않으면
임기후반에 대가를 치루는 법이죠
그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며 지난 윤씨정부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늘 권력은 무한해보이는법이죠
제대로된 투자는 J커브를 그리더라고요
당장의 관성의 편안함으로 힘듦을 못견디면
나중에 괴로워지더라고요
저는 22대선 당시 풍문으로 돌았던 '우리 계파도 아닌 이재명이를 대통령 세우느니 차라리 윤석열 당선되는게 책임 다 저쪽에 넘기고 야당질하는거라 더 낫다'라고 몇몇 의원들이 입 밖으로 내놓고 다녔다는거 풍문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거처럼 여건따라 늘어나기도 줄기도 하지만 애초에 빚이랑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한정적일수밖에 없다는걸 여러 윗댓글에 썼습니다. 의견이 다른건 제가 뭐 어쩔수없고요.
이건 기본이죠.
이걸 극복해야 한단계 성장하는 것이고요.
말그대로 안하니만 못한 상황인거죠.
할거면 제대로 하고, 그게 아니면 그먕 두는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벌집을 둘쑤셔봐야 본인만 아프죠.
경제정책이야 그렇다고 쳐도, 내란세력과 타협하는 모습은 정말 제가 아는 이재명이 맞나, 진짜 이재명은 납치당했고 가짜 이재명이지 않나 싶을정도에요.
어찌됐든 정부 기조가 저러니 개혁은 끝난거 같습니다. 먹사니즘을 말하며 기득권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며 5년짜리 정권 끝나고 다시 구태로 회귀하는것은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혁이 아직 끝났다고 생각안합니다. 대통령제에선 3년차까지는 하는 모습을 봐야죠. 그래야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후퇴가 될지 안될지는 적어도 저는 아직 판단안하는중입니다.
작년내내 민주당 정청래의 개혁의지를 대통령실이 계속 꺽고 있었죠..그건 아마도 대통령의 지지율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누군가의 작품이겠죠.
저는 이혜훈 지명은 설익은 정책적 실수라 봅니다. 결국 욕만 죽어라 먹고 물러날겁니다. 설사 된다 해도 아주 않좋은 예가 되겠죠..
아마 당과도 상의없이 지명한거로 보이고 당의 입장도 아주 난처할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겠죠. 검찰개혁, 보완수사권이니 뭐니 망설이는 것도 대통령실의 나이브함으로 봅니다. 지귀연이나 조희대 같은것들 견제 안하는것도 예전 역풍이나 겁먹던 선비 민주당 정권으로의 회귀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포장해도 내란을 겪어온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보기에는 이혜훈은 그냥 어설픈 정치적 실험으로 보일 뿐입니다.
흔히 국민 모두에게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대통령병의 일종으로 저는 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게 맞고 좋은 일인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지하는 또라이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으려는게 문제라면 문제죠..
결국 민주당 코어지지층을 위해서, 혹은 좀 더 넓게 봐서 ’윤석열은 내란수괴고, 새누리는 내란당이라‘ 라는 컨센서스를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게 맞습니다. 현 정권은 이 민주 시민들을 만족하는게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모두를 잡으려다가 모두를 잃습니다. 어설픈 시험은 그만 하길 바랍니다. 민주당 진영에 훨씬 좋은 인재들 많습니다.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는 대중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반동세력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