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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중 하나는 불편함이죠 19

18
2026-01-11 23:29:48 수정일 : 2026-01-12 00:05:25 112.♡.201.247
콘토토

처음 시작이 비정상일지라도

세월앞에 장사없고

시간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느끼게 합니다. 

또한 비정상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시간과 재원이 투여되고요. 

그럼 또 기득권이 생기기 마련이죠. 

여기서 핵심은 일반대중도 그 비정상에 익숙하다는겁니다. 

비정상을 장상으로 돌리려면

비정상구조에 기생하는 기득권의 저항을 뚫어내야합니다. 

더큰 문제는 국민들 저항을 해결하는겁니다. 

솔직히 대중이 무지하거나 미개해서가 아니라,

편한게 좋은건 인간 속성입니다. 변화가 귀찮고요. 

인간본능을 거스르는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비정상일수록 단계적인 개혁뿐입니다만,

단계적 개혁도 결국 피로와 불편함을 야기하기에

개혁이전으로 회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칼에 해치우면 되지않느냐하지만,

그건 짧은기간의 악습이나 이권일때나 가능한겁니다. 


개혁은 국민들의 인내심에 기대는거말곤

바로 나아갈 시간을 갖기란 힘든법이죠. 

그래서 사실 혁명이 더쉽지 개혁은 어렵죠. 


다만 아무리 그런 어려움을 안다하지만

개혁은 때가 있습니다. 

지난 민주정부를 특정집단이 비난과 조롱으로 일관할때,

저는 지지자입장에서 늘 실패를 복기해봤습니다. 


개혁은 임기초에 해야합니다. 

임기초에 다수당이어여 합니다. 

다수당의 구성원중에 강한 개혁파가 있어야합니다. 

다수당에 후계그룹이나 차기그룹이 

형성되기전에 해야합니다. 

총선목줄을 잡을수 있고 

대통령 후광이 필요할때해야합니다. 


이 조건과 시기를 놓치면 절대 개혁 못합니다. 


그게 제가 지난 민주정부를 되짚어보고

복기해 내린 결론중 하나입니다. 

때를 놓치면 결국 의지랑 상관없이 할수없다는겁니다. 


이번에 또 국민편의와 수사신속이니 인권이니하면서

개혁이전으로 일부조치를 돌리면,

앞으로 다시는 기회가 안올겁니다. 

때가 맞는다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때가 오더라도 국민적 열의, 하다못해 지지층 열의가 

사라지고난 상태면 더욱 불가능합니다. 


임기초의 대통령에다가

개혁의 명분이 충만하고 적들은 가라앉고

기득권은 저항의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지지층은 강하게 결집되어있고 

다수당은 개혁파들이 선두에 서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협하면

이제 실망한 지지층과 옹호하려는 지지층이 앙숙이되고

두번다시 이제 기회는 오지않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개혁에 익숙해지기도전에

이전의 편한 비정상으로 회귀할테고

그걸 더 반기게 될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간”이라는

지원을 받지도 못한체 이전으로 돌아가면요. 

다시는 더나은 실력을 기를 이유와 기횔 상실하죠


요즘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인기많은 초기에 개혁을 이루지않으면

임기후반에 대가를 치루는 법이죠

그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며 지난 윤씨정부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늘 권력은 무한해보이는법이죠

콘토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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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강안남자
IP 218.♡.117.170
01-11 2026-01-11 23:34:10
·
세상사 뭐든지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제대로된 투자는 J커브를 그리더라고요
당장의 관성의 편안함으로 힘듦을 못견디면
나중에 괴로워지더라고요
콘토토
IP 112.♡.201.247
01-11 2026-01-11 23:42:09
·
@강안남자님 개혁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이전 비정상보다 비효율적이죠. 그걸 버텨주지않으면 개혁은 못이룬다봅니다
강원대망론
IP 220.♡.254.59
01-11 2026-01-11 23:35:54 / 수정일: 2026-01-11 23:37:11
·
올해 6월에 지방선거를 끝내면, 내년 하반기 전까지 개혁을 모두 끝내야 하죠. 그 이후부터는 당장 의원들이 다음 총선 경선 걱정, 본선 걱정에 똥물은커녕 수돗물에도 자기 발 안담그려고 할겁니다. 고르고 골라 보좌관들과 지역에서 자기들이 부리는 기초의원, 지역조직들이 욕조에 담아준 에비앙에만 잘 담가놓고 향기롭게 선거판 나오려고 하죠.
콘토토
IP 112.♡.201.247
01-11 2026-01-11 23:44:57 / 수정일: 2026-01-12 00:18:45
·
@강원대망론님 임기 2,3년차, 아마 총선 6개월전까지가 아주 대통령님!대통령님 하면서 줄서겠지만요. 과연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임기남은 의원들이 개혁에 발담굴까요. 아주 말은 개혁전사요, 친명이라 외치겠지만요. 후계구도에 신경쓰고 한자리하려고 줄서기 바쁘겠죠. 친문이라던 의원들 다 어디있나요. 친노는 어디있었고요. 시기를 놓치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부터 인기떨어진 사람들 손절하고 미래권력탐색하죠. 아마 개혁깃발은 걸어만두고 자리찾느라 바쁠겁니다.
강원대망론
IP 220.♡.254.59
01-11 2026-01-11 23:54:40 / 수정일: 2026-01-11 23:54:58
·
@콘토토님 국힘이랑 보수진영이 소위 반xx이 되어서 정권 뻇길 확률이 없겠구나 싶은 지금 시기에는 더 노골적일겁니다. 애초에 최고위원들부터가 나 지방선거 나갈건데 잠재적 경선 경쟁자들보다 1년 먼저 인지도 쌓고 싶어서 개혁팔이 했다고 행동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투표장 가면 '사람이 어떻게 한나라당을 찍냐'와 '다른 정당 찍으면 한나라당 될탠데 어떻게 소수정당을 찍냐' 2개 갖고 배짱장사 하는데, 이 짓 하다가 윤석열보다 더 한 인간한테 대선 져도 그 인간 심판하자 외치면 자기 총선은 괜찮다 마인드겠죠.

저는 22대선 당시 풍문으로 돌았던 '우리 계파도 아닌 이재명이를 대통령 세우느니 차라리 윤석열 당선되는게 책임 다 저쪽에 넘기고 야당질하는거라 더 낫다'라고 몇몇 의원들이 입 밖으로 내놓고 다녔다는거 풍문 아닌 것 같습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1-11 2026-01-11 23:59:18 / 수정일: 2026-01-12 00:19:55
·
@강원대망론님 그런 행동의 반복이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당선이 목적이지 개혁은 사실 표받이 용도일뿐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한번이고 그게 끝나면 죽은 권력이 됩니다. 하지만 의원은 무한정할수있죠. 이재명정부 말기에는 그런 현상이 없을까요. 아무리 위대해도 미래권력은 콩고물을 나눠줄수 있지만 죽어가는 권력은 자신들에게 더이상 줄게없죠. 게다가 후계가 싫음 그냥 쌩까면됩니다. 의원자리가 있는걸요. 그래서 할수있을때 해야하고 그 시간은 5년단임제에서 정해진 구조에요. 말씀하신 양당제가 완전 굳어진 지금은 더하죠
t.t
IP 211.♡.171.22
01-11 2026-01-11 23:55:51
·
이재명 정부도 개혁은 힘들어 보입니다.어떻게 보면 임기 5년 단임제라는 시스템의 문제가 큰거 같기도 하네요
콘토토
IP 112.♡.201.247
01-12 2026-01-12 00:01:03
·
@t.t님 개헌이 사실 화두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4녀주임제라 봅니다. 5년다이제에선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죠.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랑 대통령선거랑 시차가 있게 되어있어서 더그래요
삭제 되었습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1-12 2026-01-12 00:22:08 / 수정일: 2026-01-12 00:25:02
·
@우리최고님 가장 핵심은 임기초반이란 시점과 높은 지지율, 다수당이라는 두가지입니다. 이건 자주 찾아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민주당 후계구도에서 무게감있는 존재도 없고요. 야당쪽에 대선후보급에 걸맞는 정적들도 없을때 입니다. 사정 검찰권력갖고 있는거보다 더 맞추기 힘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역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1-12 2026-01-12 00:29:58 / 수정일: 2026-01-12 00:31:54
·
@우리최고님 당지지율은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양당제에서 지금 민주당수준을 넘어 지지율받는게 애당초 불가능한얘기시고요. 지금 게다가 민주당과 대통령이 디커플링된 상태도 아니고요. 진짜 디커플링이 뭔지 아실것같은데요. 지금정도를 디커플링이라고 할수없습니다. 당청불안하다는건 동의가 안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동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빚을 지던 안지던 위대하던 안하던 아무 상관없이 한정적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1-12 2026-01-12 00:41:19 / 수정일: 2026-01-12 00:55:15
·
@우리최고님 저는 최고님 의견에 일부 공감되는것도 있지만, 그리 안보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엄연히 우리세력들이나 공신들에게 자리 주고있습니다. 그게 저는 오히려 대통령제에서 크게 흠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우리진영을 위해 일한사람을 기본적으로 써야한다고 보니까요. 대통령이 되기전 힘들때 옆에 있던 사람들도 측근인사하는거구요. 그걸 안하고있다고 보지도 않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역대 정권이 다하는거니까요.

게다가 말씀하신거처럼 여건따라 늘어나기도 줄기도 하지만 애초에 빚이랑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한정적일수밖에 없다는걸 여러 윗댓글에 썼습니다. 의견이 다른건 제가 뭐 어쩔수없고요.
프비사랑
IP 220.♡.28.236
01-12 2026-01-12 00:40:49 / 수정일: 2026-01-12 12:39:00
·
뭐든지 변화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죠.
이걸 극복해야 한단계 성장하는 것이고요.
콘토토
IP 112.♡.201.247
01-12 2026-01-12 00:42:14 / 수정일: 2026-01-12 00:42:58
·
@프비사랑님 맞습니다. 단지 그 저항을 버텨내는 시간을 갖게해줘야합니다. 그게 개혁이 성공하는 길이죠. 성장을 하는데 성장통이 싫고 고통스럽다고 후퇴하면 안되는데, 대부분 후퇴하면서 일이 더 꼬이더라고요
프비사랑
IP 220.♡.28.236
01-12 2026-01-12 12:40:03
·
@콘토토님
말그대로 안하니만 못한 상황인거죠.
할거면 제대로 하고, 그게 아니면 그먕 두는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벌집을 둘쑤셔봐야 본인만 아프죠.
일일신
IP 218.♡.240.55
01-12 2026-01-12 00:50:02 / 수정일: 2026-01-12 00:51:59
·
대선때 이미 우클릭 기조를 보였으니 왜 공약과 다르냐고 항의할 뜻은 없으나, 갠적으론 상당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경제정책이야 그렇다고 쳐도, 내란세력과 타협하는 모습은 정말 제가 아는 이재명이 맞나, 진짜 이재명은 납치당했고 가짜 이재명이지 않나 싶을정도에요.
어찌됐든 정부 기조가 저러니 개혁은 끝난거 같습니다. 먹사니즘을 말하며 기득권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며 5년짜리 정권 끝나고 다시 구태로 회귀하는것은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1-12 2026-01-12 01:00:59 / 수정일: 2026-01-12 01:16:54
·
@일일신님 전 애초에 좌측에 있다고 생각한적이 없어서요. 배신감은 전혀 안느낍니다. 원래 성향대로 정책을 펴고 있다 봅니다. 경제정책은 원래 호불호가 있는것이고 지금까진 호가 더많은 상태입니다. 불호도 있지만 뭐 민주당지지층 주류가 그건 또 좋다고들 하니까요.
저는 개혁이 아직 끝났다고 생각안합니다. 대통령제에선 3년차까지는 하는 모습을 봐야죠. 그래야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후퇴가 될지 안될지는 적어도 저는 아직 판단안하는중입니다.
passbybe
IP 211.♡.53.181
01-12 2026-01-12 01:21:43 / 수정일: 2026-01-12 01:30:13
·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민주당의 누구도 대통령과 어깃장 못놓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말을 당은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의지와 최종결과는 결국 대통령실을 탓하는게 먼저일거 같습니다.
작년내내 민주당 정청래의 개혁의지를 대통령실이 계속 꺽고 있었죠..그건 아마도 대통령의 지지율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누군가의 작품이겠죠.
저는 이혜훈 지명은 설익은 정책적 실수라 봅니다. 결국 욕만 죽어라 먹고 물러날겁니다. 설사 된다 해도 아주 않좋은 예가 되겠죠..
아마 당과도 상의없이 지명한거로 보이고 당의 입장도 아주 난처할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겠죠. 검찰개혁, 보완수사권이니 뭐니 망설이는 것도 대통령실의 나이브함으로 봅니다. 지귀연이나 조희대 같은것들 견제 안하는것도 예전 역풍이나 겁먹던 선비 민주당 정권으로의 회귀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포장해도 내란을 겪어온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보기에는 이혜훈은 그냥 어설픈 정치적 실험으로 보일 뿐입니다.
흔히 국민 모두에게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대통령병의 일종으로 저는 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게 맞고 좋은 일인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지하는 또라이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으려는게 문제라면 문제죠..
결국 민주당 코어지지층을 위해서, 혹은 좀 더 넓게 봐서 ’윤석열은 내란수괴고, 새누리는 내란당이라‘ 라는 컨센서스를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게 맞습니다. 현 정권은 이 민주 시민들을 만족하는게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모두를 잡으려다가 모두를 잃습니다. 어설픈 시험은 그만 하길 바랍니다. 민주당 진영에 훨씬 좋은 인재들 많습니다.
민주당만만세
IP 118.♡.85.12
01-12 2026-01-12 09:17:13
·
특히 검사 판사는 개혁이 아니라 아예 직업 삭제를 해야 합니다 검사것들 그동안 민주당만 괴롭혔던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군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의나무
IP 223.♡.194.56
01-12 2026-01-12 12:12:41
·
민주주의의 적은 중우정치죠.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는 대중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반동세력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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