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사회 보면, 이게 능력 사회인지 주소지로 줄 세우는 사회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제는 실력보다 "어디에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입지 사회" 구조가 돼버렸죠.

일자리, 대학, 병원, 문화, 행정 권력까지 중요한 건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죠. 한마디로

한 국가가 한 지역에 몰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에 대해 담론이 시작되면 

문제라며 한마디 씩은 다 합니다.

  그런데도 정책은 늘 같은 방향으로만 갑니다. 집 좀 더 짓고, 교통망 좀 뚫고, 기업 몇 개 내려보내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왜냐고요? 진짜 핵심은 부동산도, 일자리도 아니라 ‘교육 서열’인데, 이 부분은 끝까지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한 삶에 많은 수의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거나 저울질 합니다.

  강남이 왜 넘사벽이 됐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거창한 주택 정책 때문이 아니라

소위 8학군, 명문고를 강남으로 몰아넣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학부모와 사교육 자본이 그 뒤를 따라 움직였고

인구와 돈이 자연스럽게 집중됐죠. 이 구조가 대학으로까지 확장되면서, ‘SKY’를 정점으로 한 서열 체계가 

수도권 집중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가 서울에 버티고 있는 한, 청년과 중산층이 서울을 떠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그동안 모든 대책이 힘을 쓰지 못한 핵심 이유라고 봅니다. 세종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행정 기능을 통째로 옮겼는데도 왜 수도권 집중이 풀리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육과 산업이 함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내려갔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은 서울에 남았고 명문대와 대기업 본사는 그대로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행정만 떼어내 옮겨서는, 사람의 삶 전체를 이동시키지 못한 거죠.

  결국 해답은 하나입니다. 교육을 따로 떼어놓고는 절대 못 풉니다.

교육이 산업, 행정과 함께 패키지로 움직여야 수도권 문제 해결에 승산이 있습니다. 

대학만 옮겨도 안 되고 기업만 내려보내도 안 됩니다. 졸업 후 바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산업 기반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이 없는 특목고, 자사고 등 입시 구조까지 한꺼번에 가야 합니다.

  “사립대는 재단 자산인데 왜 국가가 간섭하냐”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서울 명문대들이 재단 돈만으로 굴러가나요? 국립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립대 역시 매년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의 세금 지원을 받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위상을 유지해왔다면, 국가적 난제 해결에 

기여할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강제로 옮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에 남겠다면 남아도 됩니다. 대신 수도권 집중을 고착화하는 방식의 지원은 끊자는 겁니다. 

의대 공대 등 메인 단과대를 필두로 연구소를 지역으로 옮기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에 

재정과 권한을 몰아주면 됩니다. 돈의 흐름만 바뀌어도 대학들은 움직입니다.

  프랑스, 일본,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수도 한복판에만 몰아두지 않습니다. 

교육은 지역별 산업·행정과 결합될 때 힘을 가집니다. 우리만 아직도 “명문대는 서울”이라는 

낡은 공식을 붙잡고 있을 뿐이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미래가 아니라

서울 중심 교육 서열이라는 오래된 구조입니다. 결국 수도권 문제의 본질은 집값이 아니라

서울에 박아둔 교육 서열을 끝내 못 건드리는 우리 사회의 비겁함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