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나온 블라인드발 토허제 해제 찌라시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 토허제는 상승율 기준으로 정하는데 해제한다고 한 곳이 과천,분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20프로 가까이 상승했죠.. 진짜말도안됩니다
그래서 토허제를 푼다는 결정을 했다가 여기지역들이 더 폭등해버리면 민주당 지선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워낙 알아서 잘 해오시고있지만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선거앞두고 자충수 두지않도록 잘 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도 이참에 다 걷어버리고 부동산도 다 개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확대해서 시행했는지도 학습이 안되었는지 모르겠고 토허제로 또 다시 가격만 올라가니 해제?? 웃기긴합니다
tmi 지만 오쏘공 확대 재지정 이후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본연의 취지를 잃고 정치도구화 된건 안타까운 일이죠.
토허제로 발생되는 매매 절제나 이런효과보다는 가격 폭등이 발생합니다.
일단 지금 올라버린거를 내릴만한 모멘텀이 없다면
아주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방향을 줄까말까하는게 오히려 지선까지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1주택 혜택 (종부세, 양도세 감면) 줄이는 대신 토허제는 푸는 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