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정도 계산하면 매년 변동은 있지만 한 해에 1만명 정도는 됩니다.
AI 때문에 전문직 수요가 적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매년 신생아가 20만명대 태어나는 시대에 1년에 1만명 전문직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문직 TO를 줄이긴 해야할 것 같네요.
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정도 계산하면 매년 변동은 있지만 한 해에 1만명 정도는 됩니다.
AI 때문에 전문직 수요가 적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매년 신생아가 20만명대 태어나는 시대에 1년에 1만명 전문직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문직 TO를 줄이긴 해야할 것 같네요.
사람수준의 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발급하도록이요
왜 나서서 쿼터를 줄여 지대(공급제한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를 높이는 선택을 하나요.
전 누구 때린 적이 없는데 말이죠.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님이 생각하는게 다 답은 아닙니다. 시장실패란 이름으로 시장을 못믿고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게 훨씬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저는 뼛 속까지 자유주의잡니다.
신자유주의는 특정한 시댜의 특정한 맥락 속의 이념이니 사실 이 시대의 자유주의를 대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전 신자유주의자는 아닐 겁니다. 신신자유주의자쯤 될까 모르겠네요.
그러면 애초에 국가가 전문직 티오를 뭐하러 제한할까요 ㅋ
복지국가부터 자유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러고 있는데
전문직 기득권 지켜주려고 이런다는건 아니겠죠.
옛날에는 티오가 없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면허를 관리하고 티오를 한정하고 있는거는
검증 안된 사짜들이 난무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장논리는 공급량을 시장이 결정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공급량을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그걸 못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게 앞으로 과속화될건 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