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0 KST - 톰슨로이터 - 일론 머스크의 X가 미국 18개 주요 음반사, 저작권사, 음원유통사들을 상대로 반독점법 및 공정경쟁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9일, 텍사스 연방지법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X가 소송을 제기한 전미음악출판협회, 소니뮤직, 유니버셜뮤직, 워너채플 및 기타 음악저작권단체등은 미국 전체 음악의 80% 이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현재 X는 유일하게 음악 저작권 협회들과 음원사용권 라이센스 계약을 채결하지 못한 유일한 온라인 SNS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X는 소장에서 음악저작권 세력들이 매일마다 수천건의 음악 무단 사용을 이유로 수천건의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는 X에게 음악산업계의 라이센스 조건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X는 수천건의 게시물을 삭제했고 5만개 이상의 계정을 정지시켜 이에 따른 광고 수익에 피해를 입었음으로 법원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강제해 줄것과 손실된 광고 수익비용을 음반사측이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업체측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들이 저작권측과 맺은 개별 라이센스 계약이 정당한 것이고 경쟁업체들도 이에 대해 불만이 있을 지언정 계약을 존중하고 있는데 X는 아예 계약도 맺지 않았으면서 이젠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소니 뮤직을 비롯한 17개 대형 음반사 및 저작권업체들이 X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었던 것이 2024년 기각되면서 X의 승리로 귀결되자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저작권리를 무효화 할려는 시도라고 비난합니다.
X는 일부 저작권 및 음반사들이 개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로이터에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