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사이가 좋았던 북한이 차갑게 돌아선 큰 이유는 민간의 대북풍선날리기를 민간의 행사와 표현의 자유를 제어할 수 없다 식으로 정부가 가볍게 대했기 때문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이번 조치로 극적인 남북관계변화가 있을것 같진 않고 그런거 떠나서.. 민간이 북한에 뭐 날리는 짓은 상식적으로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진영인
IP 211.♡.9.126
01-11
2026-01-11 1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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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콩님 문재인 정부시절 북한과 사이가 멀어진 것은 문재인 김정은 양 정상이 합의했던 10.4 남북 공동성명에서 약속했던것들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아서 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먼저 협의하라고 압박하자 문재인 정부가 두손들고 항복했던 셈이죠. 그게 컸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남한정부는 아무런 실권이 없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대로 되는구나..이걸 깨달은 거죠.
차갑게 돌아선 큰 이유는 민간의 대북풍선날리기를
민간의 행사와 표현의 자유를 제어할 수 없다 식으로
정부가 가볍게 대했기 때문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이번 조치로 극적인 남북관계변화가 있을것 같진 않고
그런거 떠나서.. 민간이 북한에 뭐 날리는 짓은
상식적으로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먼저 협의하라고 압박하자 문재인 정부가 두손들고 항복했던 셈이죠.
그게 컸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남한정부는 아무런 실권이 없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대로 되는구나..이걸 깨달은 거죠.
저 남매를 얼른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민간이 저지른 짓이라고 발뺌하지 말고, 민간이 했어도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것을 민간 탓으로 돌리고 발뺌하면
너희는 북한 민간인 단체의 무인기가 남한 상공에 떠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민간단체의 소행에도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뉘앙스로 보이네요.
전 정부와 현 정부라는건 너네 사정이고, 니들이 정권을 계승했으면 전 정부가 저지른 짓도 니네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이전 일에 대한 책임까지도 요구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