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고민이 많은 이슈이고 답을 찾기가 어려운 이슈입니다.
미국도 해당 문제로 (일자리를 뺏긴다등) 말이 많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시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던 시점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고위험의 힘든 일자리가 전부 대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 조차 도망가는 일터가 국내에는 많습니다만...
여튼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차지하는 자리는 힘들고 위험해서 내국인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 자리라 내국인한테 그돈 주면 안할겁니다.(사실 외국인조차 짬차면 많이 도망가고 상급 일자리를 선호)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최저 임금을 적용해 주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본국에서 많게는 거의 열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위에 말한것처럼 외국인 조차 도망가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외국인도 있지요 (자국에서 유명대학을 졸업 후 한국 공장에서 프레스를 찍는 친구가 호텔을 경영하는 아버지보다 월급이 많았으나 고된 노동과 위험성에 결국 탈출하고 어선을 타러감)
외국인들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일부 일자리는 국내 노동자에게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또 외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줄어들것도 같긴 합니다.
최저임금 덕분에 외국인들이 우리가 과거 일본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듯 국내로 인력들이 몰려오는 현상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꼭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포괄임금과 주휴 수당을 없애고 외인과 차등을 조금 두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사유인지 오랬동안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몇년간 바짝 본국으로 송금해두고 소비를 본국의 저렴한 물가로 오래오래 하는터라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국인은 건보료 국민연금 소득세 재산세 등으로 평생에 걸쳐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고 한국의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외국인은 아주 일부의 세금만을 지불하고 자국으로 외화 유출과 함께 복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직종별 차등도 좋은 방안이 될수 있을듯 합니다.
비자에 고비용을 태우는것도 방법인데 그부분은 워낙 따로 놀아 코멘트가 어렵고,
뭐 통장이나 범죄 사실 증명서, 그리고 쿼터제는 각자 나라에서 조절할 일이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정도는 필요하고 다만 그들이 내국인에 비해 국내 기여가 낮은 부분은 정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아쉬운건 과거 몇년간(2010년 쯔음) 최저임금 상승속도가 어마어마 했을때 상당부분의 과실을 외국인들이 따간것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지만..
그로인해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위안 삼을수는 있지 싶습니다.
사실 아주 최근은 외국인들이 도로 나가지도 않기도 합니다.
워낙 인프라가 좋아서 본국에 복귀하면 적응을 못하기에 오히려 가족을 데리고 오려는 추세이지요
사실 예전에 작성해야했던 글인데 테러가 너무 난무해 이제서야 작성한 뒤늦은 토픽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펑펑 터지는걸 보니 뭐가 맞는가 돌아보기 위해 뒤늦게 올려 보았습니다.
말이 안통하는 일자리중 한국인이 선호하는 대체될 만한 일자리는 어떤걸까요?
그리고 외노자 임금이 싸면 다 외노자를 고용하게 되죠. 내국인 고용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임금이 더 낮아지면 일자리는 일부 늘어날지언정 노동자들은 지방에 더욱 안살려는 부작용이 생길듯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오히려 내국인에 역차별 아닌가요?
한국에서 번돈을 해외 송금을 아예 금지 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나라들의 영주권을 거저 주지 않는 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차별금지
- 자국노동자보호
우리나라는 무슨 명분으로 한지 모르겠지만 차등임금적용하면 실업률 폭등합니다.
외국 노동자의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도 실업률이 폭등할까요?
3년이후 정직원으로 대우 받으면 숙력 외국인들도 한국을 떠나지 않을것이라 외화 유출 인재 유출 두가지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8년정도의 성장률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최저임금에 차별을 두면 더더욱 심화되는 거죠..
애초에 그나마의 '내국인'을 고용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그동안 기피하던 일들을 내국인들이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말이 안통한다 어쩐다 하는데.. 애초에 저런 일자리들이 많은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특정 국가나 특정언어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한국어'는 한두명만 해도 되는 상황이 옵니다.
내국인 만원 > 외국인 지불 팔천원 >사업주 천원 이득 > 정부 천원 세수 확보
같은 식으로요 방법은 찾으면 나올것 같습니다. 뭐 미국처럼 비자에 한방에 비용을 상당액 지불하게 하는것도 답이지요
최근 편의점까지 외국인들이 점령하는것 같아 문득 든 생각입니다.
가격, 비용 전가는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되는 게 아니고 수요공급 곡선상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세수를 걷을 수 있다 하여도 그걸 어떻게 배분할지도 애매하구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외국인들도 무조건 싼 가격에 일하려 안 합니다. 한국이 외국인들한테 편한 곳도 아니고, 필리핀 가사노동자 들여오겠다 했다가 실패한 것처럼 얼마나 싸게 주든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라는 발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삼성이 한국 기업인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다수였지요
근데 지금은 너도나도 들어와서 한국어 배우고 일하겠다고 줄을 서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인센티브를 부여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거 선진국의 상황과 동일한듯 합니다.
어쩌면 최저 임금 자체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을 준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조만간 육체 노동을 비롯한 복잡성이 낮은 노동이 모두 대체 될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되면 이런 고민도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법을 바꾸면 되는일입니다.
법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국방 및 각종 납세의 의무를 져왔으며
국내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자신의 노후를 대비한 저축도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최저 임금이 정해졌다고 보기에
외국인에도 똑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산정 기준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사병들의 임금이 그나마 정상화 되어 다행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법이 바뀌기 마련이지요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산세를 안냅니다.
해외 송금으로 자산을 검머외처럼 빼돌리는데 그부분에 세금이 부여되는지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해당부분의 세금에 대해 이득을 봅니다. (이부분은 사병 임금 변경으로 일부 해소중)
의료보험도 기여한 바보다 많이 얻어갑니다.
국민연금도 피할수 없기에 세금의 성격이 강한데 납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퇴이후 주거를 하지 않기에 이에 소요되는 각종 세금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로를 원하는 인원이 대폭 증가중인 지금 세금 체계가 변해야하는 시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안하고 살수는 없으니 안 맞고,
재산세 안내는건 내국인도 마찬가지이며,
검머외들한테 제대로 해야 하는건 동의합니다만, 나머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로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님처럼 차별해서 몰아내면 그게 옛날 서구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던 차별과 다를바가 없지 싶습니다.
우리가 그정도 보다는 더 진보한 사회가 됐습니다.
님의 논지는 알겠지만 결국에는 극우와 맞닿아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가족들의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평생 거주해야만 하는 내국인은 재산세를 안낼수가 없습니다.
편입시켜서 아예 귀화시키는 방안은 동의합니다. 외화 유출 인력유출 기술 유출이 문제 이지요
이 부분은 극우와는 완전 반대일겁니다.
서구 사회들이 인권이나 환경오염이나 자기들은 빨대 다꼽고 이제와서 사다리 걷어차는건 좀 우스워 보이긴 합니다. 중국이 그런면에서는 이해가 좀 갑니다.
사실 내국인들 요즘 대기업 취업할려고 인턴 1년 계약직 4년을 과정 거칠때 마다 수습기간이다 뭐다 최저임금 적용 못받는 꼼수를 많이 당합니다. 역차별이 맞지 않을까요? 대기업 취업이 확정도 아니고 그냥 기대감에 해당 사안들을 다 감내하는거죠
결론적으로 위에 나온건데 수습기간 3년간은 저임금으로(교육비 차감) 다양한 교육을 병행해주고 3~5년이후 귀화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내국인과 동일대우 하는 방안도 좋을듯 합니다.
극우들이 주장하는게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서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겁니다.
그걸 그대로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주장하면서 아니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오히려 외국인의 귀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거구요
극우들이 내국인과 동일 대우 하자는 말을 하던가요?
검머외 해외 송금 막아야한다고 주장 하나요?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물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뭐부터 바꿔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방면으로 지금까지는 안해봤던 모든수를 생각해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려운건 우리나라에 투자되어야 하는 자본이 여러가지 이유로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극우에서 논리가 내국인의 역차별이라는 용어로 덮고 있다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믿고 싶겠지만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극우 논리를 버리면 되는것이구요.
설령 극우라하더라도 사람이나 정책이 좋다면 빼서 써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 해당 사안이 빼먹을만큼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몇번의 토론을 통해 적당한 타협점은 도출되어가는듯 합니다.
여튼 결론적인건 지금 민생경제에는 산소호흡기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점 입니다.
이런 댓글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힌트를 얻어간다면 더없이 좋을 일이죠
여러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댓글입니다.
그렇게 나치가 집권했죠.
어디가 극우 논리인지 모르겠다면 내국인의 역차별이라는 멘트가 극우 논리라고 몇번을 얘기했습니다.
네오나치나 마가가 주구장창 하는 말입니다.
나라를 옳게 만드는 일이라면 여야 구분 없이 상벌을 명확히 하고 좋은 의견은 취하고 나쁜의견은 우리의견이라도 멀리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저기... 극우에서 쓰는 논리를 쓰고, 극우라도 괜찮은 사람이나 논리는 써도 된다고 하면,
그건 그냥 극우쪽이라고 보면 되는겁니다.
진영 논리요? 네 맞아요. 전혀 인류 발전에 백해 무익한 극우라는 진영 논리가 맞아요.
중국조차 이제는 그런 노선을 걷지습니다.
중도를 포용해야 대선을 승리한다는점 지난번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게 진짜 옳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판단하지만 실제로 절대적인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말해 착각인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거죠 안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리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인사도 다 의의가 있는거지 그쪽사람 한번 등용 한다고 극우라는건가요? 그논리가 맞다면 저는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냥 갈라치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차단할게요
네 앞으로 님에게는 빈댓글밖에 드릴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여유로운 미국도 하는걸 저희가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미국은 최저 임금이 아주 짜서 팁이 없으면 생활조차 불가능 합니다.
최근 8년정도의 최저임금 상승률로 20년정도 지나면 그때는 최저임금이 아주 낮아져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여지는 있겠죠 아니면 지역 차등이 도입 되거나요
최저 임금이 최근 몇년간 상승률이 적체 되었고 올려야한다는 입장이며,
다만 그 과실을 소수의 외국인이 차지 해야 하는가 에는 의문이 있는거죠
그렇다고 그 외국인들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올려야 하나?도 의문이구요
그분들은 걱정안해줘도 잘먹고 살고 그사람들은 다들 그나라에 최고 세율로 세금 억대로 잘내고 계시지요 한번 해외로 나가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예를들면, 똑같이 내국인 외국인 년 5000만원을 벌면, 내국인은 세금총액이 1000만원 아라면, 외국인은 1500만원 이렇게요.
각자 나라마다 고용및 산업환경에 따라 달리 하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