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짜 원인과 한국사회의 오해 : 클리앙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 이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반복적으로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에 걸쳐 주식, 부동산, 원자재, 금, 가상화폐 등 거의 모든 투자자산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생활물가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개도국 이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유통 전환,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의 요인으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었다고 보는 해석이 비교적 설득력이 있습니다. 즉, 물가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환경 속에서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주식시장의 규율과 신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더라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이 제한적이고, 최대주주가 합법적인 우회 경로를 통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주식시장은 국민 다수에게 매력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쉬운 자산이 핵심지 부동산이 되었고, 이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해석에 혼란을 겪으면서 여러 잘못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오른 것은 선진국들이 실시한 여러 화폐 팽창에 의해서 일어난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핵심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어난 불평등에 대해서 집권 정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정부도 변화하는 거시적 금융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겪으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적절히 대응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정치적 선택이 왜곡되고,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치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선진국이 일으킨 큰 물결이 한국과 같은 나라의 사회적 불만을 심화시키고,

그 나라 국민들에게 결과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변동성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기술의 변화 등으로 한국 내부의 대응으로 거스를 수 없는 큰 변화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점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대국민 금융 교육을 해야 하고,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자산 인플레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투자상품을 마련해야 하고,

정상적인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해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투자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정치인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요구하고 처단하는 일을 그만해야 합니다.

자산 인플레로 인한 과도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국제 정국에서 한국이 그나마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 해서는 안됩니다.

세 줄 요약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전 세계적인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한국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인플레 대응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부 책임을 묻되, 글로벌 금융 환경을 정확히 이해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모두의공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짜 원인과 한국사회의 오해 10

세 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