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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내란 기수냐 미수냐...? ......둘 다 맞습니다.
9
7
2026-01-10 18:21:18
수정일 : 2026-01-10 18:27:16
61.♡.135.249
루슬렌
1차는 기수, 2차는 미수입니다.
루슬렌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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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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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33.97
01-10
2026-01-10 18:34:11 / 수정일: 2026-01-10 1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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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엄을 선포했고 군바리들이 움직였으니 기수죠...
미수는 계엄을 모의 했으나 선포전에 막앗거나 못했으면 그게 미수구요...
범인이 살인을 저질렸으나 3시간만에 잡힌겁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살상은 없었으니 미수다 라는 개소리 하던데 참 황당하죠...
NO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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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6.13
01-10
2026-01-10 18:38:05 / 수정일: 2026-01-10 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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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기수이고 국민과 국회에 의해 실패했을 뿐입니다.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를 침탈을 지시한 시점에 이미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알랳드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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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192
01-10
2026-01-10 19:01:07 / 수정일: 2026-01-10 19: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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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석열이형은 사형이죠, 무기는 뭔가 어색하네요.
n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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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26.241
01-10
2026-01-10 19:02:24 / 수정일: 2026-01-10 1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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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게 미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체로 헛것을 본 거겠죠. 내란은 시도되었고, 저들이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뿐입니다.
sany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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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8.77
01-10
2026-01-10 19: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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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첩에 적은 것 만으로도 미수 아니던가요? 모든 조직이 움직이고 포고령도 내리고 했는데요...
똥싼 걸 다른 사람이 치워줬다고 똥 안 싼게 아니죠. 똥 싸다가 중간에 누군가에게 막혔거나 바지내리다가 걸린게 미수죠.
버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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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6.20
01-10
2026-01-10 1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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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만이 답입니다
지금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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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7.138
01-10
2026-01-10 1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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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란은 미수가 없어요..
생각뿐이라면 죄가 안되고,
말을 하는거 부터가 죄목이 따로 있으니까요.
말을 했는데, 모의를 했는데, 지시를 했는데,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 해서 미수가 안되는게 각각의 죄명과 형량이 다 있어요.
2차는 미수라고요..
혼자서 떠들었다면 내란 선동이고요,
2인 이상의 상의 했다면 내란 모의/음모요,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어서 실행이 안되서 됬다면 그거 자체도 내란 입니다.
미수라는건 존재 하지 않어요.
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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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2.42
01-10
2026-01-10 1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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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모의가 있을 뿐 내란미수는 어불성설입니다.
섬마을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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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1.30
01-11
2026-01-11 09:04:39 / 수정일: 2026-01-11 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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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실패죠. 무슨 미수입니까?
지금도 윤또라이와 내란 변호 미수가 아니라 변호 실패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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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는 계엄을 모의 했으나 선포전에 막앗거나 못했으면 그게 미수구요...
범인이 살인을 저질렸으나 3시간만에 잡힌겁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살상은 없었으니 미수다 라는 개소리 하던데 참 황당하죠...
똥싼 걸 다른 사람이 치워줬다고 똥 안 싼게 아니죠. 똥 싸다가 중간에 누군가에게 막혔거나 바지내리다가 걸린게 미수죠.
생각뿐이라면 죄가 안되고,
말을 하는거 부터가 죄목이 따로 있으니까요.
말을 했는데, 모의를 했는데, 지시를 했는데,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 해서 미수가 안되는게 각각의 죄명과 형량이 다 있어요.
2차는 미수라고요..
혼자서 떠들었다면 내란 선동이고요,
2인 이상의 상의 했다면 내란 모의/음모요,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어서 실행이 안되서 됬다면 그거 자체도 내란 입니다.
미수라는건 존재 하지 않어요.
지금도 윤또라이와 내란 변호 미수가 아니라 변호 실패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