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통과되면 좋겠네요

페북펌)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을 공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가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시세조종 범죄수익 정의에 원금 포함★

김건희처럼 주가조작 하는 자들! 패가망신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많은 언론이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생 지키고, 경제 살리는 서영교가 주가조작 확실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주가조작 땐 투자 원금까지 추징…서영교 '원금 몰수법' 발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현실 되나… 여당서 '원금 몰수법' 발의

서영교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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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속도 왜 안 나나…합동대응단 발목 잡는 ‘이것’[경제뭔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대표성 있게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