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정책 중 다른 부분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을 할인이 아닌 전면 무료화하면 어떨까요?
뭔가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면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이벤트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상을 해봅니다.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네요.
📋 청년층 대중교통 이용 지원 정책 분석
본 보고서는 2026년 대한민국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0세~33세 대상의 대중교통 무료 및 차등 할인 정책 시행 시 발생하는 재정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특히 KTX 전 좌석 포함 및 피크 타임 제외라는 현실적 변수를 반영하였습니다.
1. 정책 설계 개요
| 구분 | 적용 대상 | 할인율 및 조건 |
|---|---|---|
| 기초 교통 |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 | 대상 연령별 차등 할인 (최대 100%) |
| KTX/철도 | 전 좌석 (입석 포함) | 비피크 시간대 한정 무료/할인 |
| 제외 기간 | 공통 | 출퇴근 시간(07-09, 17-20) 및 명절 연휴 |
2. 연령별 차등 할인 시나리오
| 연령 | 할인율 | 비고 |
|---|---|---|
| 0세 ~ 29세 | 100% (무료) | 기초 교통 및 KTX(비피크) 면제 |
| 30세 | 80% | 매년 20%p씩 할인율 감소 |
| 31세 | 60% | |
| 32세 | 40% | |
| 33세 | 20% |
3. 연간 예상 적자 및 소요 예산
전국 단위 시행 시 연간 총 약 11.6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 시내 대중교통 결손: 약 10.0조 원 (20대 이하 무료 이용객의 압도적 비중)
- KTX 및 철도 결손: 약 1.1조 원 (비피크 타임 한정으로 수익성 일부 보전)
- 운영 및 인프라 추가: 약 0.5조 원 (수요 폭증에 따른 차량 증설 및 유지비)
4. 종합 평가
👍 기대 효과
- 청년층 실질 소득 보전 (인당 연간 약 100~150만 원 절감)
- 지방 거점 도시 간 이동성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자가용 이용 억제를 통한 탄소 저감 정책 부합
⚠️ 한계 및 과제
- 재원 확보: 매년 11.6조 원의 고정 지출은 국방비의 20% 수준으로 국가적 결단 필요
- 세대 역차별: 혜택에서 제외된 34세 이상 세대와의 형평성 논란
- 혼잡도 관리: 무료 이용으로 인한 열차 내 혼잡도 상승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이미 노인 지하철 택배같은건 많이 하고있지 않나요?
엄청 큰 부피의 물건이 아니면 청년들이 KTX타고 공짜로 특송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제약조건은 조율을 해봐야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이 생겨나겠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피해가 적은선에서 막아야겠지요.
출퇴근/통학에 제한을 둔 부분은 너무 다른 세대사람이 피해가 클꺼 같아서요.
내일로는 개인적인 생각에 무료와 유료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처럼 완전하게 무료가 아니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예시로 KTX 탑승 천원)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게 정책 입안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통근형 도시철도는 통상 지정좌석이 아니고, 피크타임이 몰려 있으니 노인무임운행을 해도 비교적 수요가 넘치는 일은 잘 없으나, KTX와 같이 지금도 수요가 부족하고 더군다나 지정좌석제를 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과연 좌석이 남아날까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돈을 받는 내일로도 성인 7일권 11만원이면 삽니다. 기간 내 KTX 총 2회, 일반열차 좌석 총 2회 및 자유석/입석 무제한 이라는 제한이 붙지만, 7일 권 11만원도 충분히 저렴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통근/통학이 가능한 시간대에 무료패스를 제공하여 평소의 부담을 낮춰주고, 본인의 여행 등 여가를 위한 소비는 그 평소에 아낀 부담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균형을 찾는게 많이 힘들겠지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KTX는 지금도 돈내고 탄다고 해도 좌석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증설도 많이 되어야겠지요.
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더 많이 배분하는 문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다른 복지보다 이동에 관련된 복지에 더 많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해서 작성해봤습니다.
나이제한이 좀 있지만 철도 무제한이니깐요
/Vollago
한국처럼 대중교통 저렴한 곳이 어딨다고 계속 무상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코레일등 어마어마하게 적자인 상황이지요.
24년인가는 코레일 적자가 5천억이라는 기사도 본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는 500원 부담정도로 유료로 변경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방 시골사는 노인들은 거의 혜택도 못보는 편파적인 정책인듯 합니다.
글 내용대로 시행하면 적자는 엄청나게 확대되겠지요...
위에 작성한대로 청년지원 정책 예산에서 다른부분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파격적으로 바꿔보자고 생각했습니다.
AI에 물어보니 청년예산이 작년 28.2조로 나오는데.
그냥 대충 생각했을때 청년미래적금 부분을 축소하고 대중교통 복지 정책을 늘려보자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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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년 정책 예산 현황 및 특징
총 예산 규모: 2021년 23.8조 원 → 2025년 28.2조 원으로 증가.
정책 방향: 일자리 중심에서 주거, 교육, 생활, 문화 등 5개 분야로 확대.
2026년 예산안: 약 728조 원 정부 예산안에 포함, 청년정책에 약 7조 원대 직접 투자 예정.
2026년 주요 청년 정책 (예산안)
청년미래적금: 소득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납입액의 6~12% 추가 지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청년층 대중교통 이용 부담 경감 (2026년 예산안 포함).
지역 정착 지원: 지역 청년 취업·정착 패키지 신설 (훈련수당, 근속 장려금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 추경을 통해 예산 증액, 추가 지원 확대.
저도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늙어가고 있는듯 합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양극화는 심해지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좀 파격적이라도 이런 느낌의 정책이 있어야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더 주는건 이해를 하지만요.
지금 노인 무료화도 솔직히 너무 과하다 생각해요.
솔직히 기존 무료화도 출퇴근 시간 이라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결국 미래(10~20년 후)엔 일반적인 대중교통은 무료거나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변경되어있을꺼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시도해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신대로 부작용도 있겠지만, 또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이용할까 싶기도 합니다 ㅎ
우리나라 시내버스 회사 대부분이 자본잠식이라 지자체 예산지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지하철까지 있는데 그 미어터지는 지하철조차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그와중에 적자 무시하고 수도권 지하철 계속 짓는것들 때문에 지방은 역차별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시내버스회사들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결국 아무것도 안하면 지방 대중교통은 사라지겠지요...
시내버스 회사들의 호오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이 문제죠.
지방쪽 시골의 버스노선은 다 사라지고 지금도 지자체 콜버스(?) 형태로 바뀌는데
사라진다기보다 시골쪽은 자율주행 택시 형태로 전환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