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윤석열을 필두로 고위직 범죄자들 재판 장면 보면 묘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형이니 무기징역이니 하는 중형 구형이 예상돼도, 표정이 거의 안 흔들립니다.

이걸 단순히 강심장이라고 보기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경제학이나 범죄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범죄의 억제력은 처벌이 얼마나 무겁냐보다 

그 처벌이 얼마나 ‘확실하게’ 집행되느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형량이 아무리 세도 “결국 빠져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억제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딱 그 결과라고 봅니다.

고위직 범죄자들이 동요하지 않는 건 법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이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이 반복되고, 예외가 관행이 되고, 시간만 버티면 

상황이 바뀐다는 전례가 쌓이면 형벌은 더 이상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하나의 변수일 뿐이죠.

 

  이 지점에서 사법에 대한 냉소가 퍼집니다.

시민들은 법을 보편적 정의가 아니라 권력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로 인식하게 됩니다.

약자에게는 절대 기준이고, 강자에게는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직 범죄자들 내부에서는 공포 대신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법은 나를 잠깐 가둘 수는 있어도, 내 네트워크는 결국 나를 풀어줄 것이다.”

이 생각이 법정에서의 태연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이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지배가 약해지고, 사람의 지배가 복원되는 과정입니다.

범죄자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

이미 법치국가의 핵심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범죄자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 법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권력층의 범죄가 반복되고, 구조적으로 재생산이 

확실해 재판 모습을 보다 보면 시원함보다 착잡함을 배가 시키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