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청권 정도는 모르겠지만 보완수사권 넘겨주면 검찰이랑 다른게 뭡니까? 진짜 짱나네요
키보드유비
IP 223.♡.218.187
01-10
2026-01-10 1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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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안에 민주당이 빠져 있는게 큽니다. 의원들도 합류 되었다면 저런 말 조차도 안나왔지 싶네요. 최종적으론 검사들만 원하는 보완수사권이 가진 않을거라 봅니다
kissing
IP 118.♡.2.63
01-10
2026-01-10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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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민주당에 표를 준 주요이유중 하나가 검찰 완전 해체였는데 진짜 저러면 또 민주당은 욕을 쳐먹을 것이고 지지율은 또다시 떨어질겁니다. 저도 내란 청산과 그거 바라고 표를 준건데 정내미 떨어져서 예전같은 지지 못할거 같아요. 민주당이 또 예전같은 짓을 제발 안했으면 합니다.
키보드유비
IP 223.♡.218.187
01-10
2026-01-10 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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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 검찰조직분리 사안은 민주당은 빠지고 정부가 주도 하는거라 민주당이 욕 듣는건 억울 할겁니다.
kissing
IP 118.♡.2.63
01-10
2026-01-10 12:09:01
·
@키보드유비님 여당이라 억울해도 별수 없죠. 여당인만큼 강하게 압박해야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자는 짓인지. 저같은 사람이 등돌리면 무서운거고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닐겁니다.
개인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만 남겨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중수청이나 수사기관에 경각심을 줄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형식적으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경찰조직이 말 안듣는다 하면 또 기소청이 나서면서 견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러한 점도 정권 바뀌면 또 칼날이 되서 돌아 있수도 있겠지만 법이나 시행령을 잘 설계 해야 겠죠.
윗분과 비슷하게 생각하는점이, 검사의 진짜 힘은 헌법에서 독점적으로 부여한 기소권한과 영장청구 권한합니다. 솔직히.. 이것만 있어도 봐줄놈 봐주고, 선택적 기소도 가능하니까요. 국수본이든 뭐든 수사 잘하면 뭐합니까? 검사가 기소안해주고 영장청구 안해주면 그만인데
왜 특검이 효율적이냐 하면, 수사도 수사지만 기소권한과 영장청구 권한이 있기 떄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검찰이기 떄문이죠.
이러한 기소 권한이 수사와 결합하면서 괴물같은 검찰이란 조직이 탄생한것이구요. 불법적 수사로부터 기소를 자제해야 하는 역할은 사라지고 누군가를 단죄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조직으로 바뀌어버린것이죠
@브그님 저도 기억이 안나서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기는 하셨네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http://pdf.sudoilbo.news/3877/387701.pdf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공수처 (검사를) 늘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다음에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뭉쳐 있으면 남용되는 게 권력의 본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는 당연하고 상호 견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 기조에 맞게 여러 논의가 나오는 중입니다
뭉쳐있으면 남용된다고도 했었구요
애초에 딱 수사 기소 분리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주장하던 그대로 견제에 대해서도 토론및 검토 하고 있는 과정이죠
밝은미래로
IP 210.♡.229.48
01-10
2026-01-10 1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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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의 개혁 목적은 상호 권력 견제입니다. 경찰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하는건 개혁의실패죠. 개검못지않게 견찰들도 노답일텐대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무지성 검찰해체를 외치지맙시다
@밝은미래로님 저는 유신, 5공이 아닌 민주정권 시절을 얘기하는겁니다 어느 기득권 집단이던지 민주당을 만만하게 보는 면이 있지만 특히 검찰이 그런게 심한데 이제는 검찰이 더이상 민주진영을 만만히 못보게 해야하는데 과연 수사권을 하나라도 남기는게 이득인지 의문이네요
haruka
IP 220.♡.61.180
01-10
2026-01-10 1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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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통 의견일텐데 뭐 민주당은 할수잇는게 별로없죠
쿠마세라
IP 182.♡.184.208
01-10
2026-01-10 15:19:53
·
경찰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견제가 가능하지만 검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재명이 아니라 그할애비가 주장하더라도 아닌거 아니죠 법사위가 잘 처리하길 바래야죠 보완수사권 주는순간 온갖 장난질 다칠겁니다 정성호나 봉욱을 임명한건 이대통령이죠 아직도 나이브하네요 조용한개혁이. 어딨습니까?! 힘있을때 전공석화처럼 밀어부쳐야지요 박병ㅅㅣ ㄴ 의 등자한글자가 생각나네요
hogar
IP 223.♡.75.70
01-10
2026-01-10 1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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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보완수사권을 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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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도 합류 되었다면 저런 말 조차도 안나왔지 싶네요.
최종적으론 검사들만 원하는 보완수사권이 가진 않을거라 봅니다
당대포가 좀 제발 좀 잘 처리 했으면 합니다. 최근 행보는 계속 실망이네요.
검찰개혁을 검사들 손에 맡기면 안 됩니다. 민정과 법무부 검사들...
애초에 이런 식으로 검찰의 힘을 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 분위기가 공공기관 효율화에 너무 목을 메는 경향이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권력도 있는 법 입니다.
기소 몰빵, 수사 몰빵 이거 너무 위험하다고 봅니다.
검찰/경찰/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거 다 쪼개서 검찰 외에도 ‘검사직 공무원’으로 ‘기소관’을 신설해서 각각 수사 기소를 전부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가위바위보 처럼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상태로 두고 견제하도록 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훨씬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가장 강력한 힘이 ‘기소권’이라면서, 기소권을 분할하지 않고 기소권은 남겨놓으면서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 힘을 뺀다‘라고 주장하는건 사실 말장난에 가깝죠.
정부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중수청이나 수사기관에 경각심을
줄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형식적으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경찰조직이 말 안듣는다 하면 또 기소청이 나서면서 견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러한 점도 정권 바뀌면 또 칼날이 되서 돌아 있수도 있겠지만
법이나 시행령을 잘 설계 해야 겠죠.
윗분과 비슷하게 생각하는점이, 검사의 진짜 힘은 헌법에서 독점적으로 부여한
기소권한과 영장청구 권한합니다.
솔직히.. 이것만 있어도 봐줄놈 봐주고, 선택적 기소도 가능하니까요.
국수본이든 뭐든 수사 잘하면 뭐합니까? 검사가 기소안해주고 영장청구 안해주면 그만인데
왜 특검이 효율적이냐 하면, 수사도 수사지만 기소권한과 영장청구 권한이 있기 떄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검찰이기 떄문이죠.
이러한 기소 권한이 수사와 결합하면서 괴물같은 검찰이란 조직이 탄생한것이구요.
불법적 수사로부터 기소를 자제해야 하는 역할은 사라지고
누군가를 단죄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조직으로 바뀌어버린것이죠
대통령은 검찰도 경찰도 다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게 너무나도 옳은 방향이라 봅니다
검찰보다도 대놓고 내란에 가담한 조직이 경찰인데, 희한하게 왜 경찰은 은근슬쩍 뒤로 빼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검찰 개혁하자 검사는 못 믿겠다 하면서 2차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냥 국수본에서 다 수사하게 하는게 논리에 맞고 취지에 맞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검사는 수사를 못할텐데, 왜 자꾸 특검을 시도해서 검사에게 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 보다 더 힘이 쎈 수사권 자체를 주는지 이해가 안되죠
그리고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정권 바뀌면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특검 추진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http://pdf.sudoilbo.news/3877/387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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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공수처 (검사를) 늘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다음에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뭉쳐 있으면 남용되는 게 권력의 본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는 당연하고 상호 견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 기조에 맞게 여러 논의가 나오는 중입니다
뭉쳐있으면 남용된다고도 했었구요
애초에 딱 수사 기소 분리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주장하던 그대로 견제에 대해서도 토론및 검토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럴 소지를 완전히 끊어버려야죠
어느 기득권 집단이던지 민주당을 만만하게 보는 면이 있지만 특히 검찰이 그런게 심한데 이제는 검찰이 더이상 민주진영을 만만히 못보게 해야하는데 과연 수사권을 하나라도 남기는게 이득인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