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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동행카드 예산 1488억원…오세훈 시장, 해법으로 요금 인상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2년 만에 누적 적자 422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액제 구조상 운송 손실도 함께 증가하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자차보단 대중교통 한 번이라도 더 타면 도움이 되겠죠.
눈에 뛰게 차이는 안나겠지만.
도움이 되는건 팩트일듯합니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측면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확실한건 이 지원은 상위층보단 노동계층에 지원이 몰빵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공의 역활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복지국가 중엔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결국 이거 안할때보다 기후에 별 도움은 안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사용 늘면 분명히 도움되죠
적자 사업이죠.
공공이 흑자가 난다면 그게 더 문제인거 같아요.
연말전산 없애고… 월세 지원도 없애야죠.
근로 소득 있는데, 세금 0원… 이런것도 없애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0원인거 이게 가장 문제죠.
공공사업은 기본이 적자를 전제로 두죠. 시민과 국가 중 시민이 이득을 보려면 그만큼 국가가 손해보는거니까요.
오세훈이 만들어서??? 일까요?
이런거 까면 돌고 돌아 민주당 정책의 대부분 까여야 합니다.
아 대신 차량 통행량이 안 줄었다면 흠..
어느정도 쓰는만큼 할인을 해주는 형태로 가야지 출퇴근으로 쓰는것과 하루종일 돌아다니는것이 똑같으니 교통을 많이 쓰는사람들이 과하게 할인을 받습니다.
할건 손봐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노인 교통 무료도 줄이고 전반적으로 손봐야 되는 이유가
6070년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100만명씩 태어나던 세대였습니다. 이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그돈으로 국가재정이 굴러가고 복지지출을 하고 있는데 6070년 100만명씩
태어나던 사람들이 은퇴하는 순간 세금 내던 사람들은 급감하고 복지혜택 수령 노인만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낼 사람은 없고 복지 받을 노인만 남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복지지출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적자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40 젊은층들은 월급
절반 이상을 각종 복지 세금으로 내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문제는 1040 세대가 노인이
되서는 이미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세금만 내고 받을 돈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등 각종 복지시스템은 돈을 쓴다는 계획만 있지 고갈될 연금이나
재정위기에 대한 어떠한 준비나 대비가 없는 상황이여서 시간지나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복지 늘리자고 말하는 사람들보면.. 역시 세금은 내가 안내고가 깔려 있죠..
의료보험도 흑자가 나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 보면..
앞으로 10년뒤가 더 스펙타클 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방살리기 할려면 저런 제도도 손봐야 할듯요
버스가 안다니니 줘도 쓸데가 없네요.
하루에 2대 오는데 의미가 있나요.
이 동네는 걷지도 못하는 80대 노인도 차타고 다닙니다. 안그러면 죽는데요.
참고로 재미있게도 심지어 수도권입니다.
인구소멸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대도시 사시는 절대다수가 못 느끼고 있겠지만.. 숫자로 보이는 거랑 다르네요.
DRT인 똑버스 제도는 참 좋더군요. 경기도 적자 규모가 수백억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진짜 우울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경기도만해도 버스요금은 커녕 아예 버스가 안다녀서 버스 다니게 하는데만 수백억 쏟아붓는 중입니다.
요금 지원까지는 여력이 안될 것 같네요.
이미 한국 대중교통비용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애초에 적자가 날 사업이었고 그걸 설계하면서 해결책이 요금인상이니깐요.
즉, 애초에 적자나는 걸 요금으로 때우려고 했던거였습니다. 그럼 애초에 시작하질 말았어야죠
/Vollago
잘 몰랐지만 대략 살펴 보니...
K패스 설계가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네요.
오세훈의 정책은 한강버스처럼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짓도 문제지만,
맞는 정책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취지 자체는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있는 것이기는 하고,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만 보고 잘했다 라고 할 순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설계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과도한 설계를 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형태였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정도도 예측 못할 정도의 어려운 건도 아니고요.
교통비가 발생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고정비라 봐야 하므로,
혜택이 크면 대중 교통을 이용할 유인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너무 크면...과도한 설계가 됩니다.
간단하게 하루의 사용 금액만 제한해 두어도,
필요 이상으로 마구 쓰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 동행 카드 일일 사용량 1만원.. 이런 식으로 제한만 해두어도,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불필요한 수준의 낭비는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런 제한만 두어도 되지 싶습니다.
외출을 유도하는 정책이라
외출하면 걷게 되니 운동도 되고
뭐라도 사먹으니 경기활성화도 되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방이 역차별 당한다는거죠...
기후동행카드 나오고 출퇴근 차량 정체 줄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거 같은데요...
기후동행카드의 문제는 저렴하면서 무제한이니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구입 가능해요???
이거의 결말이 민영화가 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중입니다.
적자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그거 메꾸는 것도 결국 누군가 내는 세금, 후대를 포함한 누군가가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야기 못 하리라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게 하려면 차량 이동 비용을 올리고 그걸로 보전하는게 맞지 싶은데요
요금을 아무리 올려도 공사의 적자가 줄어드는 거지 이 사업 자체는 할인분 만큼 적자인 게 당연한 구조입니다.
이 사업의 원가와 수입만 따로 떼서 계산하는 이중 요금제 구조가 아니예요.
내년에도 꼭 재선 하도록 한표 적극
행사하여 당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흑자 본다는것도 웃기고.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고 기레기는 화가 났을까요?
오세훈이 했던 말던 맞는 방향입니다
민주당 시장이 왔어도 똑같이 했을거구요
애초에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고
당연히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거에 쓰라고 세금 내는거 아닌가요
문재는 새정부가 하는 모두의 카드는 적자가 더 클거에요...
실효성을 보면, 어디까지나 대중교통 지원일걸 감안하면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희가족은 대중교통을 일년에 몇번 타지도 않지만
대중교통지원 재정확보를 위한 증세는 찬성합니다.
교통공사는 먼 이유로 적자 부담이 전가 되는걸꺼요?
알고 받는거 아니었을까요? 공짜라는 거짓말은 누군가의 세금
서울시 어딘가에 걷는 다리를 만들때 물위를 떠다니는 버스를 만들때 장마로 가라앉는 곳에 자전거 길 만들때 뭔 돈으로 관리하려나 싶었지요 박물관도 그렇죠 무료라뇨.
근데 돈은 돈대로 쳐바르고 사용도 안하는데 세금 쓰는 지자체도 많지요
대중교통 불모지인 지역 거주민들은 세금만 날리는거에요
기후 핑계말고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서 교통바우처(대중교통, 택시, 주유 등 활용)로 지급하고 65세이상 무료 제도 없애고 바우처 추가지급(고령자 운전 비중을 낮추려면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더 높이게) 정도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적자인데 표 때문에 요금도 못 안올리고
적자라고 지하철공사 신규채용도 안하고
시내버스도 야금야금 계속 유상감차 시키면서
감차안하면 업체 패널티 주고
서울시내 음영지역 있음에도 불 구 하고
대권 도전 꿈 가지셔서 동행버스라고
경기도에 서울버스가 들어가고 있는게
문제 아닙니까
저렇게 무제한 도입 할거면 요금 체계를 손봐야죠
환승무료를 없애던가
추가요금 20년 이상 5km에 100원 인데
150원으로 올리던 3km 으로 줄이던 뭔가를 해야죠
너무 가스라이팅 되고 있는거 같아요
경기 침체의 해법을 이와같은 정책의 순환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죠
기업들이 돈을 벌어 낙수효과가 있긴한가요? 기업들만 더 부자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