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윤석열의 계엄,내란사태에 대해
의도는 악의적이었을 지라도 사상자가 없기때문에 사형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적 사형폐지국가 이기도 하고, 살인을 하려는 악의에도 불구하고 살인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살인죄를 물을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지난 탄핵국면에서의 생각이었고요.
그러나 이후 윤석열의 계속된 위증과 혐의축소, 핑계돌리기에 일관된 모습을 보니
이를 단지 실체적 행위실패에만 주목해 형식적 판결을 할 경우 이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다시말해, 그의 기준에선 지금이 내란 현재진행형이고, 위력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반대파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는 실제적 계획과 행동은 잘못된 행위가 아닌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아직도 생각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계엄당일의 행적이 1차 범죄였다면 아직까지 2차범죄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되는거죠. 사안이 중대하고 법적 변호권의 보장을 상당히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변호의 일환으로 계속된 논리를 설파하는 중이겠으나, 그게 그대로 내란선동과 지지자 규합과 항쟁, 국힘의 내부권력화로 표명되는 중입니다.
중요한 지점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잘못된 일이었다는 반성은 전혀 없이 난 아직도 틀리지 않았다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여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한다할지라도, 지난 사태에 대한 사죄와 책임지는 모습이 선행되었다면 12.3계엄전까지 모의되고 실행되었던 일에 대해서만 한정해 판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고,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져야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으로서 마지막 가치를 다할수 있을겁니다.
구체적인 내란모의까지 갔으면 = 무기징역
실행이 직접 되었으면 = 최소 사형
이정도는 되야 된다고 봅니다.
12.3 내란은 군대까지 동원되어 그냥 실행되었고, 시민에 의해 진압되었을 뿐입니다.
사망자가 안 나온건, 단지 의로운 군인들과, 시민, 그리고 발빠른 국회의원들 덕입니다.
잘못하면 유혈사태 나서 수백명이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었습니다.
내란이란 국가적 범죄는 시도만으로 사형이라는 법적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으로 처단되지 않으면 역사는 또 반복될 겁니다.
원래 법에 정한대로...
사형 외의 다른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마냥 3족을 멸했으면 좋겠네요..
멸할 자녀도 없지만서도요...
안 죽었으니 괜찮다?
국가 전복, 장기 집권, 학살과 전쟁의 의도가 담긴 증거들이 다 나왔고 스스로 멈춘 게 아닙니다.
(집행은 무조건 6개월 이내 명시)
제가 재판관이라면 이렇게 판결 합니다
평생을 사형수로 감옥에 있는한 있더라도 사형 구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확정판결 나는순간 사형 집행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