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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윤석열 사형vs무기징역 21

10
2026-01-09 16:42:04 125.♡.105.250
Fartist

이전에 윤석열의 계엄,내란사태에 대해 

의도는 악의적이었을 지라도 사상자가 없기때문에 사형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적 사형폐지국가 이기도 하고, 살인을 하려는 악의에도 불구하고 살인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살인죄를 물을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지난 탄핵국면에서의 생각이었고요. 


그러나 이후 윤석열의 계속된 위증과 혐의축소, 핑계돌리기에 일관된 모습을 보니

이를 단지 실체적 행위실패에만 주목해 형식적 판결을 할 경우 이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다시말해, 그의 기준에선 지금이 내란 현재진행형이고, 위력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반대파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는 실제적 계획과 행동은 잘못된 행위가 아닌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아직도 생각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계엄당일의 행적이 1차 범죄였다면 아직까지 2차범죄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되는거죠. 사안이 중대하고 법적 변호권의 보장을 상당히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변호의 일환으로 계속된 논리를 설파하는 중이겠으나, 그게 그대로 내란선동과 지지자 규합과 항쟁, 국힘의 내부권력화로 표명되는 중입니다. 


중요한 지점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잘못된 일이었다는 반성은 전혀 없이 난 아직도 틀리지 않았다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여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한다할지라도, 지난 사태에 대한 사죄와 책임지는 모습이 선행되었다면 12.3계엄전까지 모의되고 실행되었던 일에 대해서만 한정해 판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고,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져야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으로서 마지막 가치를 다할수 있을겁니다.

Fartis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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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레드갱이
IP 58.♡.224.12
01-09 2026-01-09 16:44:17 / 수정일: 2026-01-09 16:55:07
·
제 생각과, 지금의 민주주의 한국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구체적인 내란모의까지 갔으면 = 무기징역
실행이 직접 되었으면 = 최소 사형

이정도는 되야 된다고 봅니다.

12.3 내란은 군대까지 동원되어 그냥 실행되었고, 시민에 의해 진압되었을 뿐입니다.
사망자가 안 나온건, 단지 의로운 군인들과, 시민, 그리고 발빠른 국회의원들 덕입니다.

잘못하면 유혈사태 나서 수백명이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었습니다.

내란이란 국가적 범죄는 시도만으로 사형이라는 법적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artist
IP 211.♡.68.35
01-09 2026-01-09 20:25:09
·
@레드갱이님 단지 경고용으로 위력시위를 한걸 넘어 실질적인 국회진입과 기물파손,의원납치의 명령을 내린게 명백하고 장병과 위원들을 한데 뒤섞어 불의의 사태를 유도했다고 봅니다. 불의를 따르지않은 현장의 군인들과 감정적 충돌을 자제한 시민, 보좌관들이 이사태를 막은거죠
모꼬이게
IP 174.♡.111.47
01-09 2026-01-09 16:45:29
·
당연히 사형!!!!!
Okebari
IP 210.♡.65.233
01-09 2026-01-09 16:46:12
·
무적권 사형이쥬
kissing
IP 121.♡.79.213
01-09 2026-01-09 16:51:32
·
사상자 유무는 중요하지 않죠. 사상자 유무는 결과일 뿐이니까요. 따라서 무조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livre
IP 175.♡.164.81
01-09 2026-01-09 16:52:50
·
사형 집행 되야죠.
사법적으로 처단되지 않으면 역사는 또 반복될 겁니다.
천문공
IP 122.♡.56.205
01-09 2026-01-09 16:53:58
·
제 의견은...
원래 법에 정한대로...
사형 외의 다른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IP 165.♡.201.138
01-09 2026-01-09 16:54:43 / 수정일: 2026-01-09 16:54:54
·
목숨을 걸고 쿠데타 한거 아닌가요?
조선시대마냥 3족을 멸했으면 좋겠네요..
멸할 자녀도 없지만서도요...
바다네집
IP 115.♡.11.10
01-09 2026-01-09 16:59:01
·
실제 실행과는 별도로 반역은 죽음으로 다스린다는 역사의 철칙을 세워야 합니다.
내성적인카피바라
IP 211.♡.140.94
01-09 2026-01-09 17:00:39
·
결과론적 접근이 애초에 오류입니다.
안 죽었으니 괜찮다?
국가 전복, 장기 집권, 학살과 전쟁의 의도가 담긴 증거들이 다 나왔고 스스로 멈춘 게 아닙니다.
모듈라
IP 122.♡.224.67
01-09 2026-01-09 17:04:47
·
능력이 안 되고 거기에 하늘이 도와 실패한 거였지 그 의도의 악랄함이나 시대착오적 패악성은 그 어떤 역사적 사례보다 지독합니다. 저걸 추상같이 단죄하지 않고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반이 허술해집니다. 철저하기 사형으로 처단해야하고 꼭 집행해야 합니다.
글로리
IP 182.♡.106.6
01-09 2026-01-09 17:13:27
·
역사적 단죄가 되야 절대 생각조차 할수 없게 되죠.
jazsoul
IP 122.♡.49.108
01-09 2026-01-09 17:17:29
·
검찰은 사형 구형하고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할것 같아요.
아싸형
IP 121.♡.220.253
01-09 2026-01-09 17:21:54
·
사형을 바라지만 검찰놈들이 무기혹은 20년정도 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빡고양이
IP 222.♡.236.74
01-09 2026-01-09 17:22:01 / 수정일: 2026-01-09 17:22:10
·
집행은 안하더라도 사형 언도하고 석방불가에 모든 재산 몰수까지 해야죠.
파드마삼바수
IP 61.♡.239.93
01-09 2026-01-09 17:28:26
·
사형 구형
(집행은 무조건 6개월 이내 명시)

제가 재판관이라면 이렇게 판결 합니다
리넨군
IP 218.♡.32.11
01-09 2026-01-09 17:36:09
·
사형 구형(가석방과 사면없는 명시)
평생을 사형수로 감옥에 있는한 있더라도 사형 구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키_
IP 182.♡.56.26
01-09 2026-01-09 18:32:54
·
어느 누구보다 법과 원칙 운운하던 자 아닌가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확정판결 나는순간 사형 집행 해야죠.
68revolution
IP 124.♡.135.37
01-10 2026-01-10 03:41:08
·
참 희한하네요 멧돼지가 계엄선포해서 불법내란외환을 저질렀다 이거 하나만보고 사형인거지 왜 사상자가 있냐없냐 그딴걸 왜따지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건 멧돼지랑 아무 상관이없습니다 민주시민이 만든결과이지 멧돼지는 다 죽일려고했습니다 이 간단한걸 왜자꾸 논쟁화시키는건지 에혀;~
네오락
IP 125.♡.78.14
01-10 2026-01-10 04:40:32
·
저도 사형을 구형하고 판결하고 거기애 집행까지 해야한다는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외교적인 소모를 줄이는편에서 사형판결후 집행은 유보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유보를 하되 지금 어린 세대들때도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않도록 이 사건의 내용들이 반드시 정규 교육애 포함되서 잊혀지지않길 바랍니다
Youtube
IP 203.♡.107.169
01-10 2026-01-10 04:49:16 / 수정일: 2026-01-10 04:51:54
·
무조건 사형 선고하고 집행까지 해야합니다. 집행을 안하면 반드시 사면될거고, 집행을 안하면 성공한 제2, 제3의 윤석열은 반드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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