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검찰 구형이 나오지 않았지만 법적 단호함이냐, 관대함 간에 격돌하는거 같네요.

전두환은 내란이 성공했고 사람도 죽었으니 사형이지만

윤석열은 내란이 실패(진압 당함)했고 사람이 안죽었으니 무기징역?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민들의 민주의식은 높아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는데

과거하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성범죄 처벌 수준도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12.3 내란이 요상하게 독재의 망령을 불어들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상도

많이 깎아먹었죠. 심지어 아직도 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다는 평가까지 하구요.

"미수범이니 무기징역으로 처리하자"는건 말이 도통 안됩니다.

엄연하게 내란을 모의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민들과 국회에 의해 진압되었을 뿐입니다.

즉 "내란현행범"이자, 내란 수괴입니다.

브라질 전 대통령은 모의만으로 22년형을 받았습니다.

K-민주주의 상징 대한민국이라면 내란현행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형은 구형해줘야, 현재 극우로 변해가는 전세계에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적은 민주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