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원자력협력 범부처협의체(TF)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부처·기관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TF에서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과 조정 등의 방식으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어떻게 풀어낼지 구체화한 뒤 미국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평화적 목적에 한해 미국과의 서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경우 일부 연구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우라늄-235는 원전을 돌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농축도에 따라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질이다. 사용후핵연료도 재처리하면 저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분리되는데,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어 미국 내 우려도 작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군사적 목적이 아니고 환경적·산업적 목적이라는 논리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TF 대표로는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가 지난달 임명됐다. 임 대표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핵 관련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미국 에너지부(DOE) 등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인사로 해석됐다.

트럼프 임기 내에 꼭 매듭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