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 내란때 수많은 국민들이 추운 겨울에 나와 국회진입한 군인들을 막아냈고, 윤석열 탄핵이 지연되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엄동설한 추위에 밤새워 싸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정치검찰의 근본을 지우자는 국민의 여망을 함부로 지 맘대로 재단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주자 하는 법무부 장관이 제정신인가요?
공소청에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기존의 검칠 조직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경찰견제는 그것대로 따로 제도를 만들어 처리하면 될 거 같은데 왜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려고 이상한 짓을 하는제 매우 의심스럽네요.
이따위로 일을 하고 검사들의 편을 들 거면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라도 5선출신이면 기득권 특권층이나 다름없을 텐데 나름 얼마나 권력의 꿀을 빨았을까요.
검사들과 야합하면 본인은 살 수 있어도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공소청에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기존의 검칠 조직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경찰견제는 그것대로 따로 제도를 만들어 처리하면 될 거 같은데 왜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려고 이상한 짓을 하는제 매우 의심스럽네요.
이따위로 일을 하고 검사들의 편을 들 거면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라도 5선출신이면 기득권 특권층이나 다름없을 텐데 나름 얼마나 권력의 꿀을 빨았을까요.
검사들과 야합하면 본인은 살 수 있어도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수사를 어떻게 할거냐는 행정의 영역도 있는 부분인데,
뭐가 뚝딱뚝딱 쉽게 되겠습니까?
도시나나, 시장이 검토 해봐라 지시하면
실무진은 반대 의견을 무더기로 냅니다.
행정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희같은 정치 고관여층이 생각하는 방향과 틀린점이 많아요.
대통령의 말씀대로, 수면아래에 오리발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보기 너무 흉측하네요
너무 안일한거 아닌가요?
좀, 독하게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친윤이니 비윤이니 떠들더니 임은정 검사를 보면, 어차피 검사는 다 똑같고 본인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였죠
그래서 이럴때는 누굴 믿고 가느냐 하면 대통령하고 정부 믿고 가면 됩니다
대통령 인사에 대해 그리고 정성호 장관 그렇게 지적하던 임은정 검사를 보면서 역시 믿을 것은 대통령과 정부였다는 것이 확실해졌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할소리를 못하는것이 누구에게 협박받아서 변절한거라고 보는게 더 자연스럽죠.
따라서 결론은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쁜 집단인것은 변치 않는사실이고 그걸 개혁 안하거나 못하는것도 문제가 있는것이죠.
여기에 사람들은 불안해서 글을 적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를 믿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있는거죠.
제게는 어려울 것 없이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 하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라서요
불투명한 일처리방식을 이야기 하고 있는거에요.
보완수사권을 줄건지 안줄건지 의견과 방향을 명확히해야하고요. 보완수사권을 줄거면 왜 그게 개혁적인 방향인지 설명을 잘해야겠죠.
지금처럼 어영부영 넘어가는건 옳지못한일이죠.
다른 누구 그 어떤 집단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는데, 뭐만 하면 나가라 마라 불안하다 어쩐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당장 밑에 분이
조선일보의 9일자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라는 제목의 단독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 입니다.
이런 정부의 내용을 올렸는데도 그러는 것은 정부를 믿지 않겠다는 소리죠
조선일보 따위 쓰레기 보다 못 한 언론사인데, 그 보도 하나 나왔다고 나가라 마라 해체하라 불안하다고 하는게 글쎄요 납득이 안됩니다
조선일보 기사 만으로 설레발치는건 아니고요. 김용민 의원및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이 어제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검찰 개혁을 약속 1년인 추석에 마무리를 지으려면 현시점에 법안 초안을 내야 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같이 나왔습니다.
부분적인 정보면 당연히 부정확할 수 있으니 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는 게 맞지 않나요?
툭하면 누가 검찰에 장악됐느니 짤라야 한다느니 해체해야 한다느니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처음그때처럼님 같이 믿음이 강하지 않아서 그런거겠죠.
지금 상황에서 장관 짜르고 tf 해체하면 1년이 아니라 지선 앞두고 더 혼란스럽고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게 진짜 검찰 개혁을 원하는 건가 싶네요
그러면 새로 오는 장관 구성되는 tf 트집잡아서 또 짜르거나 해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무기한으로 시간을 끌 수 있죠
내란 시기 추운 겨울 개 고생한 국민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구나....
법무장관 당장 사퇴하세요 !!!
법조카르텔이 해체되지 않는 한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다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신경 안 써도
다 깊은 뜻이 있는 인사고
정성호든 뭐든 다 대통령의 수족이라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대로 하는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런거 알잖아요 다들
정성호도 자기 욕망이 있는 사람이고 각 장관들이
절대 대통령의 뜻대로 100% 움직인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들은 대통령의 손발이 아니라
욕망을 가진 한 인간일 뿐입니다
국민의 염원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관성대로 흘러가요
그들도 개혁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욕망을 가진 한 인간이거나 집단일 뿐입니다
검사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특검을 외치는 모순, 그러면 특검에서 검사는 다 제외 하던가, 그러면 또 그러죠 친윤 비윤 나눠야 한다, 그래서 세관 마약 수사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의문이 남고 복잡할때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집단을 선택하면 됩니다
법무부장관으러서는 매우 부적합해 보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본질을 흐린다면 그가 누구든 법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