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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오늘 '3617' 구형. 법사위 윤 사형 구형 촉구 *서영교페북펌 2

17
2026-01-09 10:10:59 수정일 : 2026-01-09 10:16:30 210.♡.226.34
we3085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이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요하게. 끝까지.

두시간 만에 끝났다, 다친 사람이 없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것도 윤씨 주장일 뿐이고 불법이 아니라는 명분이 될 수도 없죠 반성도 안하는데 뭘 참작해주겠습니까.. 


화면 캡처 2026-01-09 100016.jpg

범여 법사위원, 특검에 '윤 사형 구형' 촉구…"전두환과 똑 닮아" 


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사형이 구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우선 형법 87조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우두머리에 대해선 오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서 의원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윤석열은 이 법 조항이 가리키는 전형적인 '내란 우두머리'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그는 헌법 77조에 명시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라고 명시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오로지 본인과 가족의 죄를 덮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적 욕망에서 비롯됐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군 통수권을 국민과 헌법을 향해 휘두른 반국가적 반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화면 캡처 2026-01-09 100148.jpg


화면 캡처 2026-01-09 100215.jpg


we3085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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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v산들바람v
IP 223.♡.87.186
01-09 2026-01-09 10:50:51
·
서영교 의원님.. 제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담에 어디든 나오시면 맡겨둔 표 올려드리겠습니다
we3085
IP 210.♡.226.34
01-09 2026-01-09 10:52:04
·
@v산들바람v님 법사위 활동 지켜보면 목소리가 크셔서 주로 호통치는게 언론에 많이 잡히는데 오히려 그거의 최대피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정도에요.. 활동지켜보면 입법이랑 정말 꼼꼼하게 다 챙기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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