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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추진단 미쳤네요 46

97
2026-01-09 07:56:53 218.♡.128.228
neo123
보완수사권을 남겨준다니 검찰부활을 꿈꾸나요?
저런 자들이 이재명 정권에 남아 일을 하니 이따위로 일이 처리되는 겁니다.
 
아랫 글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명패만 바뀐 검찰을 2개로 만들어 거대한 검찰 왕국의 부활을 꿈꾸는 플랜임이 명확히 보이는데 그걸 그냥 냅두자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에 목에 칼을 굿고 싶은가봅니다.
저런 조직 개편이면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중후반기에 가서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는 일은 절대 해선 안될 겁니다
neo123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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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6]
볓찬
IP 61.♡.71.243
01-09 2026-01-09 08:00:02
·
민주당과는 관계가 없어요.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주지말자는 쪽이고 정부안이 보완수사권 존치쪽에요.
프비사랑
IP 220.♡.28.236
01-09 2026-01-09 09:07:20
·
@볓찬님
그럼 대통령의 뜻이겠군요.
뭔가 깊은 의미가 있겠죠 ㅎㅎ
파리대제
IP 203.♡.237.212
01-09 2026-01-09 09:24:58
·
@프비사랑님 법사위 간사 김용민의원이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거죠.
1. 보완수사권은 또 다른 수천명의 검사조직이 필요하다.
2. 기소청이나 수사청에 검사만 상급자로 가면 모든 로펌에서 빨대를 꽂아 그들만의 카르텔이 된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검찰개혁은 더 많은 권력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다.
모키
IP 59.♡.117.90
01-09 2026-01-09 11:28:51
·
@프비사랑님 문재인 빅피쳐론 시즌2인가요? 뭔가 깊은뜻은요? 수박들이 세작질하는거죠.
프비사랑
IP 220.♡.28.236
01-09 2026-01-09 12:16:23
·
@모키님 왜 저한테 그래요 ? ㅋㅋㅋ
위에분이 민주당 관계 없다고 해서 한말인데요 ㅋㅋ
그럼 대통령의 의중이겠죠.
jacobs
IP 112.♡.30.94
01-09 2026-01-09 14:09:28
·
@프비사랑님

뭔가 깊은 뜻 ..
신의 한수

지겹습니다 좀

모든 생각과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어쩝니까

결정 됐으면 그 결정이 제대로 굴러가게 한다면 모를까
결정 되기전이면 자기가 믿는 바를 설득해야할거 아니에요

세상에 신의 한수는 없어요
실수 투성이인 사람의 판단만 있습니다
쿠팡상미당불매
IP 172.♡.94.17
01-09 2026-01-09 15:20:32
·
https://twitter.com/chwealthy/status/2009487709270901108?s=20
삭제 되었습니다.
쥬스n
IP 58.♡.86.80
01-09 2026-01-09 08:02:07
·
정성호장관에게 그냥 보고만 올라온거겠죠?
콘토토
IP 112.♡.201.247
01-09 2026-01-09 08:08:22 / 수정일: 2026-01-09 08:08:44
·
@쥬스n님 저는 아직 최종 확정안이라기보다 일종의 여러 초안중 하나가 기사화된게 아닌가합니다.
hash
IP 27.♡.155.78
01-09 2026-01-09 08:03:38 / 수정일: 2026-01-09 08:31:26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1918?sid=100

기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안에 민주당 박주민·김용민·민형배, 조국당 박은정·황운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윗 댓글이 맞고요.

정부 안에서도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반대하고,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수사권 존치를 밀고 있습니다.

>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도 법무부 쪽에 가까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 민주당 강경파들은 추진단 등 정책 결정 라인에 검사들이 대거 파견됐고,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더라통신에 따르면 청와대가 법무부 손을 들어준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 특유의 수사내용 흘리기 수법처럼 수사존속파의 여론전인지 의심되기도 하고요.

이 시점에서 저는 절대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힘 실어주고 싶습니다.
hash
IP 27.♡.155.78
01-09 2026-01-09 08:37:44 / 수정일: 2026-01-09 08:41:59
·
https://news.nate.com/view/20260109n03857

> 검찰개혁추진단은 9일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 이어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검찰 여론플레이였네요 ㅋㅋㅋ 근데 그와 별개로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이 친검찰파에 쏠려서 수사권 존치 입장이 쏠린 구조라고는 합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1-09 2026-01-09 08:06:51
·
아직 정부 최종 확정안은 아니라 법무부라인이 보완수사권존치를 밀고있는거라 추측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확정되면 여당내 의원들도 가만안있을거라 믿습니다
단풍구경
IP 119.♡.134.23
01-09 2026-01-09 08:07:36
·
공소청의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개혁은 의미가 없어지지요. 수사- 기소 완전 분리해야지요.
봄이머무는언덕
IP 211.♡.155.75
01-09 2026-01-09 08:09:30 / 수정일: 2026-01-09 08:13:49
·
저러다 3년 후 피똥싸게 되면 그때는 누구를 원망할까요?
울버햄튼
IP 211.♡.139.118
01-09 2026-01-09 08:23:44
·
검찰이 수사하는건 대한민국 밖에 없잖아요
저게 뭐라고 유지를 시킵니까
박상용 검사의 청문회 태도를 보고도 수사권을 주고싶습니까
러시안블루
IP 121.♡.85.241
01-09 2026-01-09 08:27:15
·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결정권자를 규탄하겠습니다.
당내에서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겁니다.

고쳐써야 할 것과 허물고 새롭게 쌓아올릴 것이 있습니다.
검찰은 썩은 담입니다.
울버햄튼
IP 61.♡.121.135
01-09 2026-01-09 08:32:16
·
아직도 떳떳하게 고개 들면서 항변하고 있는 검사 나으리들 면상을 보고도, 또 그들에게 수사권을 주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미 검찰과 한편인 겁니다. 상식이란게 있습니까? 그렇게 속고 또 믿어요?

믿는건지, 한편인지 진짜... 한심할 따름이네요
잊지않습니다
IP 210.♡.103.155
01-09 2026-01-09 08:32:34
·
보완수사권 주는건 집토끼 역린을 건드리는게 될겁니다
allusion
IP 112.♡.30.89
01-09 2026-01-09 08:36:51
·
국회의 권한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안주기로 하면 됩니다.
다만 수박들과 내란당의 세작들의 책동을 잘 견제해야합니다
캠프일
IP 220.♡.212.217
01-09 2026-01-09 08:41:07
·
공론화 해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나름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거 같은데요
코코아^^
IP 124.♡.227.111
01-09 2026-01-09 08:51:07 / 수정일: 2026-01-09 08:51:23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소관 부처 장관이죠 // 민주당의 장관이 아니죠
나이스박
IP 221.♡.101.46
01-09 2026-01-09 09:18:27
·
보완수사건은 무조건 안됩니다.
저들이 노리는게 바로 저 보완수사건인데....왜 저걸 모르는지
답답하군요..
kissing
IP 118.♡.13.227
01-09 2026-01-09 09:47:37 / 수정일: 2026-01-09 09:48:35
·
또 정권 뺏기고 싶으면 그러던가요. 어떻게 지지자들이 하지말라는 짓만 골라 하는지.
땜장이
IP 222.♡.28.194
01-09 2026-01-09 10:00:29
·
통 눈팅만 하다가 빡쳐서 간만에 댓글 씁니다.
그렇게 당해놓고 저 미친 인간들은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검사에게 수사권 조금이라도 남겨선 안됩니다
칸호
IP 203.♡.181.222
01-09 2026-01-09 10:05:43
·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정부 대상으로 시위라도 해야 합니까. 누가 봐도 법조 카르텔의 거대한 수익원과 권력을 수호하려고 저항하는 것인데 왜 그들 말을 들어줍니까.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1-09 2026-01-09 10:12:24
·
일단 검사들 처가 자녀 비리 전수조사 왜 안합니까?

전수조사해서 티끌 없는 사람들만 수사검사로 남겨놔요.

그럼 얼마나 남을까요?
blumi
IP 222.♡.86.122
01-09 2026-01-09 10:44:51 / 수정일: 2026-01-09 14:48:57
·
보완수사권을 보완이 아니라 메인 수사권처럼 써먹을 인간들이죠.
또 전형적인 검찰식 언플흘리기인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지켜보자 생각중입니다.
비바
IP 1.♡.57.32
01-09 2026-01-09 10:48:54
·
저걸 밀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궁금하네요
바다네집
IP 106.♡.196.38
01-09 2026-01-09 11:00:02
·
이미 앙심을 품은 자에게 칼을 쥐어 주다니요.
바보인가요?
아이콘
IP 211.♡.33.142
01-09 2026-01-09 11:12:11
·
검찰은 기소 외 그 어떤 권한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소권 저체도 기소를 하고말고 검찰이 정할 수 있는데 이도 남용할 소지가 다뷴해 보입니다. 죄를 지어도 기소 자체를 안하면 수사고 뭐고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았구요. 기소도 관분한 집단입니다. 아예 해체를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싶지만 그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니...
엄지척
IP 210.♡.78.9
01-09 2026-01-09 11:12:45
·
이렇게 또 검찰 개혁에 실패하나요?????????
두리누루
IP 182.♡.9.120
01-09 2026-01-09 12:11:06 / 수정일: 2026-01-09 12:13:33
·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은 서민피해자
빽없는 피해자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안좋은 사람들은
민주당을 포함한 검찰입맛에 안맞는 정치인들
대기업
재벌
조직폭력배중 돈많은 가해자
+ 빽있고 권력있는 가해자들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폐지하자는 생각은
그간 보여준 윤석열검찰의 문제점이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현역 대통령의 친인척비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재벌과 조폭을 처벌한것도 검찰이기도 하죠

정치인을 겨눈 칼날때문에 일반인을 위한 검찰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는 합니다만
빈대잡자고 초가삼간태우는것이 아닌가 고민해봐야할 문제겠죠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가장 좋아할만한곳은 쿠팡같은 대관 열심히하는 곳이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심기발랄
IP 61.♡.22.95
01-09 2026-01-09 12:39:19
·
우리가 왜 싸웠는데요? 수사권 남겨주면 개혁 의미는 없어집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대통령의 뜻이라고 믿고 가기에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파인맨
IP 211.♡.29.76
01-09 2026-01-09 12:50:30
·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일입니다.
보라돌이
IP 121.♡.180.226
01-09 2026-01-09 12:57:59
·
지금이야 국회도 행정부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만 영원할까요
행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밀리는 순간........
하나둘씩 기소되고 털리고 또 국민들아 지켜주세요라고 할 것이 뻔해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때 20년 집권플랜 어쩌구 저쩌구 하다가 바로 털려나가고.
조국 털리고, 문재인 대통령 털고자 탈탈 조사하고, 이재명 털리고.....
솔직히 윤이 게엄하지 않았으면 다 털려 나갔을 듯 한데요

지선이야 모르겠지만 다음 선거까지 시간이 많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누가 이야기 하듯 민주당도 이미 기득권화되어서 민주 세력이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요
오해 받기 싫으면 잘 해야 할 듯 하네요
밝은미래로
IP 210.♡.229.48
01-09 2026-01-09 13:30:57 / 수정일: 2026-01-09 13:31:40
·
대통령뜻입니다. 대통령 발언들어보면 견제를 위해 존치하자는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구요. 그나저나 사람들 개검 견찰욕할땐 언제고 이제는 경찰을 선이라며 믿는건 뭡니까? 권력서열 높아지면 견찰들도 개검처럼 날뛸텐데요 ㅋㅋ
퀀텀도약
IP 211.♡.220.24
01-09 2026-01-09 14:03:25 / 수정일: 2026-01-09 14:03:53
·
보완수사권 주면 검찰개혁 의미가 사라집니다.
공수처도 누더기 공수처 만들어 놓고, 결단의 시기만 다가오면 민주진영은 개혁에 매번 흐지부지가 재탕이네요.
청풍명월
IP 220.♡.134.231
01-09 2026-01-09 15:05:40 / 수정일: 2026-01-09 15:06:37
·
이번에는 민주당 의석도 과반이고 임기 초라 대통령한테 힘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검찰개혁에 긍정적이고 엄중타령하는 이낙연같은 당대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상황에서까지 검찰개혁을 못 마치면 책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으로 검찰이 과거같은 행동을 보일 때 마다 계속 이 시기의 기회를 놓친게 다시 불려나올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귀차니즘킹
IP 14.♡.64.241
01-09 2026-01-09 15:23:52
·
딱 보면 이제 알잖아요. 검찰 존치를 원하는 세력들이 조선일보에 흘려서 간 보는건데, 민주당이 나설것도 없이 법무장차관 선에서 개같이 찢겨나갈 예정입니다. (내부서 제압 못하면 총리실이 뚝배기 깨러오거든요. 대통령실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아이비즈
IP 59.♡.157.218
01-09 2026-01-09 15:44:55
·
이런 말도 안되는 방향의 내용에 사실이라 믿어야 하는지 다른 뭔가가 더 있는지
왜이렇게 된건지 진실이 확실한지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하네요
아라미스
IP 221.♡.205.240
01-09 2026-01-09 16:02:02
·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하루종일 계속 게시물 리젠하면서 글쓰는 의도가 뭔가요?
tkawkd
IP 14.♡.1.132
01-09 2026-01-09 16:11:20
·
이 나라는 윤석열/김건희의 나라가 아니듯이
검사들의 나라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보완수사권조차 검찰에게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이미 결정되었는데,
검찰개혁 담당하는 조직이
개 거품을 물고
이제 막마지 발악하는 건가요?

이건 절대 불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보완수사권 남기자고 주장하더라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긴다는 소식을 들으니
또 열받네요...
찌옹이
IP 106.♡.128.9
01-09 2026-01-09 17:18:46
·
제발 폐지를..
짱똘이27
IP 1.♡.241.117
01-09 2026-01-09 18:13:14
·
책임을 정치권(국회의원)에게 떠넘기는 거죠 얄팍한 넘들
파인맨
IP 211.♡.29.76
01-09 2026-01-09 21:07:55
·
검찰에 보완수사권한을 남기는 것은 검찰개혁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절대 반대
민주당만만세
IP 118.♡.84.246
01-09 2026-01-09 21:28:18
·
미친거지 검사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몇번을 말합니까 허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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