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치를 해버릴거면

뭐하러 유예를 이리 길게하나요. 

보완수사라는 경찰수사에 대한 재검토가 불필요한게

아닙니다. 

저는 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며

모든걸 다 처리하자는 주장도 온전히 찬성안합니다. 

경찰이 더 넓게 접촉하는 기관이고

인원도 많고 접수되는 사건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못믿죠. 

검경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믿고 삽니다. 

근데 검찰개혁을 수사기소분리라는 대원칙에 맞게

마무리하려면요. 

보완수사권을 주면안되는거죠. 

1년유예하는것도 전 찬성이고

더 유예도 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기존경로를 개혁방향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는것이죠. 안착은 몇배는 더 걸릴거구요. 

시행착오 없이 기존방식을 대체할수있나요. 

그래서 이번정부서 해야할 부분이

완전한 수사기소분리이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길 바라는겁니다. 

그중 핵심중 하나가 보완수사요청권을 내실화하고 

강화하고 보완하는겁니다. 

이걸 고민하는데 일년도 부족하다 보고 기다린거죠. 

근데 그냥 기전대로 보완사권을 검찰에 남겨둘거면

그게 뭔가 싶은겁니다. 

경찰에게만 맡기면 문제니깐 검찰이 하던대로해라는게

개혁안착을 위한 방법론에 부합하는건가요. 

개혁은 단계가 있는거라 믿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번정부가 할 개혁중간과정은 아닌것같습니다

아직은 검토단계일테고 정부안 확정되어

국회로 안넘어온거니 더 지켜보지만요.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안좋은거란걸

알았음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부안이 넘어와도 국회서 검토해야 

법제화되는거고 저는 민주당이 그런부분에서 

의견을 내고 잘 조율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