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이상을 말 끝날거 같으면, 바통 이어받고, 끝날거 같으면 바통 이어 받아서
이어 달리기로 최대한 재판 진행을 끊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결심공판을 늦추려는 전략인거 같습니다.
보실분은 시간 아까우니 대충 보시거나 최고배속(2x)으로 보세요.
지연작전에 휘둘리는 재판부 노답입니다.
배석판사들(언론에서 말하길 신입이라고) 역시 입을 여는 장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거 같습니다.
준엄함이나 엄중함도 없이 사법부가 이 꼬라지인데,
입법부는 재판 진행이 형편 없거나 재판장에 대한 누적 감점등의 제도 또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두어서,
일정 임계점을 넘는 재판장에 대한 직위 해제 법안 같은건 안됩니까?
엄연히 국가 공무원인데, 공적인 일을 대한 중요성이나 이해도가 낮고,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은 파면을 하던지 직위 해제를 해야죠.
공개되어 모두가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도 범죄자의 전략대로 끌려가가는 등의 문제가 있는
판사들(배석판사 포함)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변호사들이 피의자와 함께 공모해서 법 질서를 파괴할 때,
저는 그들이 공범이 아닌가?(부추기고, 법망을 피하는데에 대한 조력) 하고 의심을 하는데,
그런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법도 더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좀 있어야 하지 싶어요.
사법부 견제하라고 입법부 있는 거라면서요?
전국 법원장들 “12·3 계엄은 위헌…신속한 재판 위해 모든 지원”(2025.12.5 전국법원장회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155.html
1년 지나서 끼리끼리들 모여서 저딴 소리나 하는 법원장들입니다.
지들끼리 모여서 입 맞추면 뭐할가요? 판사들이 개판인데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기면
휴정하고 판사가 변호사들 복도로 모아 뭐하는 짓이냐 똑바로 해
군기잡고 다시 재판재개하던데
우리나라 법정은 예능이라 그런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희대 사법시대의 뉴 노멀 재판 시스템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