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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자막] '불법주차, 그냥 밀어버리세요' 윤호중 장관이 소방관들의 '민원 공포' 끝내기 위해 내린 결단 47

75
2026-01-08 15:35:37 수정일 : 2026-01-08 15:43:28 220.♡.212.217
캠프일


"1분 1초가 급한데 불법주차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제 소방관 개인이 책임지지 않게 지휘부가 직접 '강제 집행'을 명령하십시오." 이면도로 골목길을 꽉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 화재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는 통곡의 벽과 같습니다. 

이미 2018년 법 개정으로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밀어버리는 '강제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나중에 쏟아질 '민원 폭탄'과 '배상 책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 해묵은 과제를 정조준했습니다. 현장 대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짊어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119상황실과 지휘부가 실시간으로 현장을 파악해 "빨리 밀고 들어가라"고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생중계 하는게 아니라 장관들도 이렇게 하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장관님이 진행을 하시니 멋있어 보이네요

요즘 유튜브가 이런것만 추천을 하네요..

캠프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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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7]
GothamJoker
IP 61.♡.37.130
01-08 2026-01-08 15:35:54
·
이게 맞죠
캠프일
IP 220.♡.212.217
01-08 2026-01-08 15:37:41 / 수정일: 2026-01-08 15:37:59
·
@GothamJoker님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분들이 부담가지 않게 책임을 위에서 지고 명령을 실시간으로 내려주는것도 좋은거 같네요
Dozen
IP 222.♡.94.232
01-08 2026-01-08 15:41:25 / 수정일: 2026-01-08 15:45:09
·
아니면 119에서 차량 번호판으로 소유자 전화번호를 파악할수 있게끔 해서 어느정도 유연하게 할수 있었으면 하네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요청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개정하라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5417

찾아보니 법을 바꿔야 하는군요..
캠프일
IP 220.♡.212.217
01-08 2026-01-08 15:42:58 / 수정일: 2026-01-08 15:44:37
·
@Dozen님 소방도로가 정해져 있는거라 주차는 다 불법일겁니다. 이게 연락을 하면 누구는 기다리고 누구는 안기다리고 민원사항이 많아 질거 같기도 하네요
Dozen
IP 222.♡.94.232
01-08 2026-01-08 15:47:44 / 수정일: 2026-01-08 15:49:42
·
@캠프일님 불법주차 밀어버려라 하는건 좋은데 문제는 밀어버리고 나서 민원 전화나 민원 받는건 결국 현장 근무자라서 아무래도 장관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쉽게 하긴 힘들꺼라고 봐요. 동네 소방서에서 그랬으면 소방서 와서 뭐라하지 행자부 본청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테니깐요. 그렇다고 이면도로에 주차 다 없애자 하기에도 뭐 힘든 상황이라... 소송도 그렇고 진급이나 수당에서 뭐 문제 없게끔 구조적으로 하는게 필요하겠죠.
그나마 할 수 있는게 일단 소방차에서 소리 크게 내는 것도 있겠고, 소방차에서 따로 뭐 안해도 번호판 인식해서 자동으로 문자가고 전화가는 시스템 만들어서 운영도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불법주차 밀어버린 사례 몇개 나오면 또 이제 뭐 소방관 세금낭비니 뭐니 나올꺼고 하니깐요..
Honor96
IP 119.♡.127.96
01-08 2026-01-08 15:51:45 / 수정일: 2026-01-08 15:52:45
·
@Dozen님 안 봐도 뻔합니다. 처음에야 사이다니 뭐니 하면서 언론에서 띄워주다가 어느 미친 놈이 내 차 왜 부셨냐고 소송걸면 밀고 들어간 과잉 행정이라고 일선 소방관 물어 뜯을겁니다. 정부에서는 밀고들어간 니가 잘 못이라고 소송 안 도와줄거고. 안 봐도 비디오죠. 당장 경찰도 칼들고 덤비는 흉악범을 총으로 쏴도 재수없으면 과잉대응이라고 옷 벗으라는 판인데 말입니다. 이건 윤장관이 사이다 답변을 한게 아니고 또 하나마나한 두리뭉술한 답을 한거죠.
반반커피
IP 39.♡.235.129
01-08 2026-01-08 16:18:24
·
@Dozen님 불나서 급하게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 언제 파악해서 전화해서 차 빼는 거 기다리고 있나요. 애초에 대면 안 될 곳에 댄 차를 그렇게까지 봐 줄 이유가 없습키다
Dozen
IP 222.♡.94.232
01-08 2026-01-08 16:31:01 / 수정일: 2026-01-08 16:31:10
·
@반반커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감정은 그런데 현실은 또 다르다는거죠..
엽차
IP 121.♡.137.107
01-08 2026-01-08 18:40:13
·
@Dozen님 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못?안?하는 거죠

더불어 민사 책임 없다고 법원에서 확고하게 판례로 확립시켜주면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 판사님들이 해주시지 않을까요?
Honor96
IP 119.♡.127.96
01-08 2026-01-08 15:44:24 / 수정일: 2026-01-08 15:45:02
·
결국 책임을 상황실이나 지휘부가 지게 하겠다는 건데 결국 상황실이나 지휘부 앉아 있는 직원도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부가 직접 책임져주겠다는 게 아니고 상황실이나 지휘부에 있는 직원이 책임지고 지시를 내리라는 의미라면 결국 책임 소재만 돌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소송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도 행자부에서 직접 책임지겠다, 현장직원에겐 책임을 물리지 않겠다 수준이 되야 일선 소방관이 밀고 들어가지, 그냥 위에 사람들이 책임져줘라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네요.
여전히 답답하네요.
캠프일
IP 220.♡.212.217
01-08 2026-01-08 15:45:32
·
@Honor96님 그러게요 민원자체를 막아줘야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Honor96
IP 119.♡.127.96
01-08 2026-01-08 15:47:40
·
@캠프일님 민원 신경쓰지마라 화재진압이 우선이다. 행자부에 다 책임진다. 현장은 필요 시 밀고 들어가라. 뒷일은 행자부에서 감당한다. 이정도 수준이 되야죠. "지휘부에서 밀고들어가라고 지시해 주세요." 이게 무슨......
쇠고기카레
IP 211.♡.215.165
01-08 2026-01-08 16:07:45
·
@Honor96님 본문 글만 보고 어라? 했는데, 댓글 보고 영상을 실제로 보니 역시나네요. 장관이 저게 뭔가요? 저러니 비판을 받는 거죠.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1-08 2026-01-08 15:46:24
·
좋네요!!

맨날 oecd니 g11이니 하면서
너무 구닥다리 제도들이 많은데,
질질끌지말고
그냥 확 다 바꾸면 좋겠네요!!!
그란데
IP 223.♡.78.24
01-08 2026-01-08 15:49:31 / 수정일: 2026-01-08 15:49:35
·
소방차 전면에 무장이 필요합니다!
vsmadm
IP 210.♡.232.133
01-08 2026-01-08 15:50:48 / 수정일: 2026-01-08 15:51:17
·
자기가 불법주차에 해놓고 민원을 넣는다는건 이미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일반 경미한 불법주차까지는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소방 안전 관련 불법주차에는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간다 정도의 금액을 내게하면 과연 할까요?
아예 민원넣지도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금융치료만큼 확실한게 없는것 같습니다.
구름이여
IP 211.♡.111.249
01-08 2026-01-08 15:53:55
·
소방차 이전에 불법주차에 대한 기본 생각을 바꾸게 해야 합니다
주차는 돈들여서 해야 한다 그냥 주차하면 더 비싼 주차비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차는 공짜로 해야 한다는게 기본 생각이라서 불법 주차가 안 줄죠
그러니 불법주차는 어떠한 이유로 보호 되지 않는 상태라 해야 할 겁니다
교통사고나 지금 처럼 긴급차량에 의한 손해 발생 해도 피해 주장 못한다고 아예 법에 명시해 저려야 합니다
그냥 밀고 가라고 하는 것 보다 피해 주장 불가가 더 맞다고 봅니다
일리맛있어
IP 220.♡.83.4
01-08 2026-01-08 15:55:46 / 수정일: 2026-01-08 15:55:58
·
시원하게 밀고 나서 이제 민원에 소송에 현장 책임자/밀어버린 소방관이 독박쓰는 그림이 딱 떠오르긴 하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지켜질 지 모르겠습니다.
민원 > 소송 > 법원에서 밀어버리는게 맞고, 소방도로 내 불법주차 차주에게 과징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판결까지 나야 완성될 것 같아요.
유스튜
IP 221.♡.2.209
01-08 2026-01-08 15:58:46
·
@일리맛있어님 장관의 말이 가볍지 않죠. 저렇게 말한이상 책임지겠죠
쇠고기카레
IP 211.♡.215.165
01-08 2026-01-08 16:11:02 / 수정일: 2026-01-08 16:13:51
·
@유스튜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장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소리는 없고, '부담을 덜어주시라'라고 '당부 드리고 싶다'는데요? 전형적인 '이 결재는 봤다는 의미다' 시전하는 상사네요
linecrows
IP 211.♡.192.244
01-08 2026-01-08 15:59:07 / 수정일: 2026-01-08 16:02:20
·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 한 사람이 소방차를 막았습니다' 라고 핀트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무통보 선집행 + 차주 오면 대놓고 개쪽 쳐먹어야 하고 + 차주 안오면 안오는대로 방치해놨다가 이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잡아들이고 + 차량 본인 부담 유상 폐차로 패가망신과 형사처벌도 곁들임으로 당해야 민원 집어 쳐 넣을 엄두도 안 낼텐데...
uys2020
IP 115.♡.211.87
01-08 2026-01-08 16:08:49
·
거꾸로 저런 사항에 대해선 민원을 넣는사람을 처벌해버리는 법은 못만드나요? 민원도 너무 남발해대는거같아서 눈쌀찌푸려지는게 한두번이 아닌지라
CHILD
IP 61.♡.83.87
01-08 2026-01-08 16:13:34
·
어디서든 재해사고가 날수가 있는거고 소방차 진입을 하려면 불법주차가 개선이 돼야죠
'불법' 단어가 붙었는데 왜 눈치보나요
우리나라는 진짜 ㅋㅋㅋㅋㅋ 차를 사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듯 해요 사람위에 차있는 나라 대한민국
이천재
IP 211.♡.73.24
01-08 2026-01-08 16:16:38 / 수정일: 2026-01-08 16:22:52
·
이거는 일선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민원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적법하게 차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후속처리가 개개인 입장으로는 엄청 나게 피곤합니다.
경위서 및 사고 관련 보고서도 화재 진압 후 바로 작성 및 상부 보고하고
아마도 그려면 다음 날도 못 쉬고 본서나 본부 불려 다녀야하고 화재방어검토회의에서도 가운데 앉혀서 엄청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순 오인신고였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 알게 모르게 압박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보고요.
단순히 법에 있다고 적법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 당사자 한 명이 몇 주 간 비번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굉장히 피곤해 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예 이런 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지 않은 이상 소방관 한 명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blumi
IP 222.♡.86.122
01-08 2026-01-08 16:39:13
·
밀고 들어가면 그다음 처리를 누가할건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줘야죠.
생동
IP 140.♡.29.3
01-08 2026-01-08 16:39:32
·
전형적인 “잘 좀 하세요” 화법이네요.
hash
IP 27.♡.155.78
01-08 2026-01-08 17:11:16 / 수정일: 2026-01-08 17:11:45
·
장관으로서 불법 주차 밀어버리기 용이하도록 행정규칙 개정까지 추진하신다면 진정성 있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t.t
IP 125.♡.18.208
01-08 2026-01-08 17:12:23
·
법으로 더 자세히 규제,정리해야할거 같습니다
축꾸공
IP 211.♡.140.33
01-08 2026-01-08 17:22:05
·
근데 또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 해버리겠죠...
꽃길만걷자!
IP 211.♡.98.55
01-08 2026-01-08 17:35:50
·
의도와 방향은 좋지만 관련 법과 규정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타마마
IP 218.♡.66.83
01-08 2026-01-08 17:39:33
·
소방차수리비도 지불하게 해야죠
전정권
IP 39.♡.46.181
01-08 2026-01-08 17:44:13
·
선팅도 불법주차도 윗대가리들 편하려고 만든 것들이라고 봅니다. 법으로 그 동안 안했다라는 것은 그게 윗대가리들이 편했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칩거생원
IP 125.♡.54.138
01-08 2026-01-08 18:05:53
·
옳소,
한우도 좋지만 소 중에 최고이지요.
코엘료
IP 122.♡.168.40
01-08 2026-01-08 18:53:30
·
민원공화국에서 쉽지 않습니다.. 불법주차하는 양심불량인 사람이 넣는 민원은 뻔하죠.. 개진상일겁니다. 집요하구요.
곰곰82
IP 110.♡.237.14
01-08 2026-01-08 19:44:53
·
불법 주차한 차 박살나도 차주한테 연락 해주지 말고 알아서 원인 찾아야 하고 억울하면 행안부장관 한테만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어야 믿고 일을 할텐데요.
일산누렁이
IP 106.♡.198.115
01-08 2026-01-08 19:45:13
·
불법 주차 자체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옆나라 일본을 참고했으면 하네요
Passion
IP 14.♡.190.183
01-08 2026-01-08 19:46:01
·
시민의식이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법이 강제해야하는 부분은 해야한다고 보네요

단계별 법조정 도 해야하고 실사를 통한 소방차 진입도로에대한 정확 명확한 안내표지판이나 표시선을 명확히해서
긴급시 서로 얼굴 붉힐일없이 만드는게 우선이고

모든벚을 어겼을시에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는게...
민원에대한 최소 파훼법이라 보네요...

어딜가나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존재하니깐요......
Rothbart
IP 211.♡.206.194
01-08 2026-01-08 20:12:28
·
불법주차 벌금을 일본수준으로 올리고 집해을 강력하게 하면 일본수준 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원
IP 118.♡.160.89
01-08 2026-01-08 20:37:01
·
불법주차 차량에게 소방차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저런 경범죄에 대한 벌금, 과태료가 너무 낮아서 계도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eeeeee
IP 118.♡.84.72
01-08 2026-01-08 21:44:37
·
환영합니다
림포
IP 172.♡.94.32
01-08 2026-01-08 21:54:19
·
그렇게 힐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구조를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위 직책자의 판단을 기다려야하니 저는 좀 안일하지 않나 싶더군요. 1분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현장의 실무자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는 발전한 것 같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에는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면 졍권에 따라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쉽네요. 앞으로 개선이 되기를…
xenoside
IP 61.♡.45.130
01-08 2026-01-08 22:50:19
·
ai 연동하여 밀어버린 차량 번호판 인식, 벌금까지 자동 통보.
통보 내용엔 민원넣으면 가중처벌 공지.
ap1128
IP 121.♡.81.201
01-08 2026-01-08 22:53:34
·
저거 법으로 정리되었다지만 현실적으로 소방관이 업무를 못볼정도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소명해야하고 나중에 민사에까지 시달린다는 말이 있더군요.
인명과 관련된 응급상황발생시 행해지는 모든소방활동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무조건 면책권이 부여되도록 법을 더 확실히 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데이비드_
IP 39.♡.223.27
01-09 2026-01-09 00:58:45
·
드디어 👍👍👍 정상화의 길로 하나둘 가는 것 같네요.
살얼음
IP 211.♡.235.156
01-09 2026-01-09 02:02:35
·
교통 문화 후진국에는 불법 주차도 큰 비중입니다. 평소 지나칠 정도로 단속하고 단속원에게 권한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Hank
IP 210.♡.136.227
01-09 2026-01-09 02:59:56
·
소방 법무팀이 사후에 알아서 대응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어차피 개인한테 책임 물을 게 있나 따질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기안240121
IP 39.♡.28.60
01-09 2026-01-09 04:04:57
·
정상화.. 상식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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