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단지 내줄때 공원보다 관공서(소방서, 파출소, 학교, 마을센터) 섹터 할당같은거 집어 넣으면 국가에서는 돈 안들이고 코푸는거죠.
비용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어느 정도 감면해주고 감리도 철저하게 할수 있고, 인근 주민 흡수율도 좋고 자연스럽게 상권도 형성될 것이고 좋죠.
보안이 많이 필요한 곳 혹은 목적이 매우 다른 시설은 제외한다고 해도 지을때 국가나 지자체에서 좋은거 하나 나쁜거 하나(님비, 핌비 해소할 수 있는) 혹은 몽땅~ 정책 하나만 나와도 집값외 많은것을 흡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파출소, 관공서와 소방서등 님핌비 유닛들을 하나로 묶어서 초 거대단지들은 할당해도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만 "외부에서도 가장 접근이 용이한 위치" 라는 단서도 부여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의 경우 분양가 0.8퍼 기부채납이에요
최근에 다시 0.4로 줄였구요
재개발 재건축인데 주민센터가 영역내에있는경우 부지통합해서 사업성높이고 주민센터/복지관/도서관등 복합시설로 기부채납합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이런거할때 법정한도보다 더뜯어가려고하면하지 덜받는일없습니다
학교지을때 아파트에서 돈내는건 이미 알고 있으나 다른것들도 시도해봐야죠.
아랫 다른분의 아이디어 글에 있는 내용에 좀 덧붙인 내용입니다.
엘베타고 학교가면 엘베타고 불끄러 올수도 있고 뭐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관공서(학교빼고)가 궂이 지상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생각도 들었고요.
지자체 장이고 지방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냥 표 받을라고 오냐오냐,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는 거고요.
이런거 보면 기반 시설부터 깔아야 하는건 맞긴 맞나 봅니다.
물류센터 나가면 학교도 나간다 뭐 이런식으로 일장일단을 섞어버리는 정책인거죠.
어느 아파트 지하에,
핵벙커 만든다고 하는데,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지금 대형 청사등은 따로따로 짓고 있는데 궂이? 라는 생각이 많이드는 생각입니다.
큰 하나의 건물에서 소방, 치안, 행정, 교육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형태이면서 NIMB 시설도 섞고 같이 쓰는 형태를 생각해 봤습니다.
좀 과장해서 행정시설서 깽판치거나 애들상대로 나쁜짓 맘 먹은 사람들, 학폭 같은 일들은 동건물에 검찰청이나 지구대가 있으면 좀 덜할테고 경찰서나 법원, 물류센터에서 두번 불날꺼 소방서가 같이 있으면 한번도 안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런 헷소리였습니다.
재개발시 공공시걸등 기부체납을 합니다
다만 재개발시 필요한 공공시설물등이
지자체마다 상이하죠
이미 기부체납을 받고 있어서 상관은 없고
님비 핌비시설이 문제인게
도시계획상 처음에 개발할때부터 있었으면
상관은 없는데 도시계획이 변하고 개발되면서
충돌되는게 많습니다
또한 애초에 이런 도시계획을 할때
주거지역과의 이격 또는 동선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에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결국 뭐든 강제할수가 없습니다
/Vollago
토지사유화 = 자본주의, 토지공개념 = 공산주의 입니다.
토지공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공산주의로 가야하는게 맞고 옳다고 말씀하시는거죠?
?? 뭐가 omg라는건지요?
자본주의의 시발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검색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토지공개념이 공산주의에요? 제 이야기는 개발의 공공 개념이라는거지 사유를 불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할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