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관군 합동자문위, 방첩사 해체 권고···수사·신원조사·방첩 기능 전체 이관·폐지 - 경향신문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합동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수사권 10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간 논란됐던 세평 수집 및 동향조사 기능은 폐지하되, 군의 인사검증의 범위를 대폭 좁혀서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하도록 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1. 방첩사 :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민주시민 잡으려 함
2. 수방사: 지키라는 수도는 안 지키고 수도핵심 타격
3. 육사: 나라 전복시킬 기회 노리는 쿠테타 세력의 요람
반란의 주역은 없어져야하죠~!!
사람이 문제 아닐까요..
일단 오래된 명칭에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나쁘니 이기회에
싹다 없애고 명칭바꾸고 제도개편 해야한다고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