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어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집값 상승 억제 효과는 전혀 없는 것 같구요.
오히려 강남권에 입성하려는 금수저, 현금 부자들이 자산을 뻥튀기 하는 진입장벽 높~~~은 로또가 되고 말았네요.
게다가 올해는 일반분양만 1800세대가 나오는 반디클 청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30억을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첨만 되면 그 즉시 자산가치가 30억~40억 더 늘어날 거에요.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도 분상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꿔보자고 하셨는데
마침 이혜훈 후보자 건으로 이슈가 된 김에 손을 보면 좋겠습니다.
서울경기권 인구 감축정책을 실행해야합니다 ㅎㅎ
수십억짜리 집 사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게 말이 되는건가 싶어요.
소득 제외하고 자녀수 정도나 반영하는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무주택자한테 거짓 희망을 주는 로또같은 느낌인데요 이제는
이미 그 청약 쓸수있으면 사다리 운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봉 제한이 있는데 자산이 몇십억이다?
금수저 자식들밖에 없죠
아파트 가격상승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100% 세금 부과하면 로또가 되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기간은 30~40년간으로 하고요. 현재의 양도소득세는 헛점이 너무 많아보입니다.
아무도 양도소득세 이야기는 안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왜 낮은 가격에 추첨을 해서 극소수한테만 혜택이 가야 하나요
실거주자 아니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원들 삥 뜯어가지고 일반 청약자 배불리는 제도였죠
그리고, 분양 정책도 좋고요.
단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정책이 문제죠.
일반분양 당첨시 실거주 10년.
특공 15년.
분상제 20년.
이정도 락은 걸어야죠.
분양은 정말 실거주자를 위한 공급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 수요는 정부가 서울시 중심지 땅에 임대주택을 짓고 이건 분양을 하면 안됩니다.
이정돈 정부 당국도 어느 정돈 알곤 있을텐데.
표떨어질까봐 못하겠죠 ㅋㅋ
어짜피 집값은 대책으로 땜빵을 라면 지지자들이라도 뽕애 취해서 지지를 해주니깐요 ㅋ
정치인은 그냥 10-20년 정치권에서 놀다가 한 몫 챙겨서 나가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