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문에 국토부 개편 방안 착수
임대주택 사업회사는 부채 100조에 달해
독자생존 어려운데 재정 투입도 부정적 기류
전문가 "분사 실효성 없고 재정 부담만 커져"
https://www.sedaily.com/NewsView/2K780XX3AX
쓸데없는 빌라 매입임대 사업등을
중단하거나 매각해야할것 같네요
이 대통령 주문에 국토부 개편 방안 착수
임대주택 사업회사는 부채 100조에 달해
독자생존 어려운데 재정 투입도 부정적 기류
전문가 "분사 실효성 없고 재정 부담만 커져"
https://www.sedaily.com/NewsView/2K780XX3AX
쓸데없는 빌라 매입임대 사업등을
중단하거나 매각해야할것 같네요
저런 사업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맞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수익이 나게 바꿀건가요
복지도 좋지만,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니네요. 임대료를 올리는 게 정상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그리고 기사 써재끼는 것들도 알아요. 그거 진짜 부채 아니라는거. 임대주택 사업 조지고 싶을 때만 LH 부채 타령하는 겁니다. 160조 부채 중에 임대보증금 갈라내고, 3기 신도시 사업한다고 채권발행하고 한거 제외하면 실제로 얼마나 부채가 있는지는 안 쓰잖아요. 그거 다 갈라내면 얼마 안된단 뜻 입니다.
왜 부채비율 타령하면서, ‘임대주택 사업 못 분리한다’ 뉘앙스로 기사가 나오냐면, 이걸 분리해내는 순간 LH 부채비율은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공사채 발행 가용액이 늘어나면서 개발택지 민간매각 하지않고 LH가 직접 시행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시행사가 돈 못 벌겠죠? 건설사 돈 못 벌겠죠? 건설사들이 언론사 많이 가지고 있죠?
다만 저는 그냥 LH 자체를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예 토지공사는 공기업 말고 국가기관화 해서 각종 택지개발 전담하고, 주택공사만 제대로 공‘기업’화 해서 시장에서 시행사로써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 주택 사업도 주택‘공사’에 주는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시장경제에 맞춰서 민간임대주택과 경쟁해서 민간임대주택의 가격이 치솟는걸 방지하는 방지턱 역할로 둘거면 공기업으로 필드에서 경쟁력 갖춰서 뛰라고 두고, 그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주거지원을 하는거면 국가가 해야죠.
결국 지금처럼 두면 공기업이라고 분리 시켜놓아서, 정부부채 규모에 계산 안 되게 장난질 해놓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민간기업의 폭주를 막는 방지턱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부 기관이라 임대주택 사업 처럼 공적 사업하는것도 아니라, ‘공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기관이 할 일을 자꾸 ‘공기업’이라고 분리독립 시켜서, 사실상 정부기관 처럼 부리면서 부채는 ‘기업’이라 정부부채 아니라고 분식회계 하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 멈춰야 합니다. 사실상 ‘기업’으로서 정체성 없는 것들 말 입니다.철도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이요. 시장에서 경쟁할 대상이 없고, 그렇다고 진짜 기업처럼 구조조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 통제력도 없는데에다가, KTX 이외에는 사실상 적자로 운영하는데 이게 왜 ‘기업‘이어야 합니까.
자본금 65조에, 총 부채 160조원, 이 중 보증금 성격의 부채(약 100조원)을 제외하면 잔여 부채 60조원. 부채비율 100% 미만, 보증금 성격의 부채를 포함해도 250% 내외의 초우량 공기업이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구조가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액수에 꽂히지 말고, 그 기업의 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건설사나 시행사의 부채비율도 확인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