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달 퇴직연금 기금화 발표'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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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달 퇴직연금 기금화 발표' 40

2026-01-08 08:37:11 211.♡.192.226

게으른라이언

2026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
한정애 "기금화 속도감 있게 추진"
구윤철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경제 활력 제고"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4063?sid=100

게으른라이언 님의

댓글 • [40]

이러면 국민연금2 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차라리 은행 등에 퇴직연금 운용시 수수료는 00% 이상 부과 불가 뭐 이런걸 법제화 하던지..
운용 수수료는 수익분의 00%로 뭐 이렇게 해도 좋겠네요

뎅뎅이!

슬슬 퇴직금도 못 빼는 걸로 바꾸겠군요.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니. 욕심이 나는가 봅니다.

세금혜택주면서 금융기관들에게 맡기는게 좋다고 봅니다.

블랙캣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면 (선택지를 더 줄테니 이 중에서 골라라..) 찬성하지만 선택을 강제하는 방식이라면 절대 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뭔데 수익율을 보장합니까?

Jh8819

설마 제가 운영하는거 강탈해갈까요
그렇게 하면 두고봅시다.

applemacos

@Jh8819님

90까지갑시다

퇴직금을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게 아닌 이상 두고봐도 될 거 같네요. 우선 기사에는 그런 내용은 없군요

빵구똥쿠

금융사들이 싫어하것 같은데요
국민에게 좋은 정책인건 맞지만
국민들은 효용성을 잘모르고
금융사들은 매우 싫어할 정책인데
적만 늘릴거 같은데요

노력성실

금융사들이 제일 싫어하겠죠.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국가라니,ㅜㅜㅜ

ones

대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DC형으로 변환하여 주는데, 이를 제대로 운용안(못)하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은행-화재-증권 어디로 할래 ? 하면 대부분 은행이나 화재 쪽 고르면 10년 넘게 들어갔는데도 수익률은 10% 입니다.
디폴트 옵션을 기금에다 주고 기금 수익률이 내가 운용한것보다 나은 수익률이 나온다면 자연스레 기금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주변에 DB인지 DC인지도 모르고, DC형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서 그냥 방치된 계좌 많습니다.

whwinter

@ones님 이런 방식이라면.. 찬성하지만.. '기금'은 이런식으로 운영되기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결국 '수익율 보장'이라는 게 있으려면.. 땡겨쓰거나 덜주거나 하는 식으로 조절가능해야 하는데..
'강제력'이 없으면.. 이게 사실.. 유지 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기금에서 '펀드'를 운영해서 현재 DC형들에 디폴트값 으로 정하고.. 원하는 경우 지금처럼 수익형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기금 수익율이 일반적인 금융사들에서 제공하는 수익율보다 높다면 당연히 거기로 많이 가겠죠..
자본주의의 근본적 원리를 응용하는 방식이라면 찬성입니다만..

이걸 강제로 걷어서.. 누구나 똑같은 퇴직연금 수익율을 나눠가져라? 하는 건.. 반대입니다.. --;;
애초에 '퇴직금'은.. '국민연금'과는 아예 다른 것이니까요.

보라색버스

@ones님
퇴직연금 자산에 90프로가 정기예금이라고 들었습니다. DB가 뭔지 DC가 뭔지도 모를겁니다. 각자도생이죠. 공부하고 실행한 사람만 은퇴할때 복받을거에요

일라이릴리

절대 반대 합니다
결국 국민 연금 처럼 눈먼 돈 됩니다
세대별 차이를 이걸로 매꾸려고 하네요
내 퇴직금 내가 굴리는게 낫지 국가기 가져가면
내꺼 니꺼 구분없이 섞여서 희석만 됩니다

가창오으리

@일라이릴리님 관점의 차이인데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은 희석되어서 “재분배” 받길 강력하게 원하겠죠.

whwinter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모두가 DC형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기존에 퇴직연금 잘 굴려서 높은 수익내던 사람들은 무슨죄며..
애초에 이럴거면 법적으로 '퇴직금'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던가 해야지..

실제로 취약계층은 애초에 '퇴직금' 받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인데..
좀 과하게 손댄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하던 일 그만둘 때 쓸수 있는 유일한 '목돈' 일 수 도 있는 건데..

이건 좀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연기금화해서 기존보다 높은 수익율을 보장한다면 모를까?
이거 또 국민연금처럼.. 나중엔 고갈되는 형태로 굴리거나.. 특정기업 오너들 상속에 이용되거나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퇴직금은 '급여'의 일종인데.. 급여까지 손대는 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VIBE

@으름덩굴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급여의 일종 아닌가요?

whwinter

@VIBE님 급여에서 별도로 받는 사람이 받는 '월급' 을 말씀드린 거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요율대로 떼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용해왔습니다..
급여를 받는 동안.. 자동으로 내는 거죠.. 급여를 못받아도.. 원한다면 중간 기간에 납입할 수 있는 것도 있구요.

'퇴직금'은.. 애초에 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못받습니다.'
누구는 지속적으로 쌓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구는 아예 못 받아요.. 또는 안 받죠..
1년 못채우거나 안채우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편법으로 운용하거나 안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시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한 방안인데.. 이걸 강제로 '기금화'해버리면..
실제 퇴직 시 필요한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40대50대면 명퇴하는 현재같은 상황에..
40,50대에 명퇴하고.. 퇴직금은 기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도.. 중간정산 안되도록 해놔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던 필요한 경우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퇴직 시 목돈 만들기.. 가 원래 주목적이예요.. 그걸 '연금화' 한다.. 까지는.. 그래 연금으로 받던 목돈받던..
선택이니까.. 여기까진.. 인정합니다.

그걸 또 '기금'화 한다구요? 누군가가 잘 못 굴려서??
그럼 잘 굴리는 사람은 무슨죄가 되나요? 그냥 연금 수익율 최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가 하는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퇴직금을 퉁쳐서 평균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요.

국민연금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퇴직연금까지 기금화 하겠다는 거로 밖에 안보이죠..

누군가는 생존이 목적일 수 있어도.. 생존해서 버텨낸 사람들은 그 이후 단계의 생활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걸 막겠다는 수준의 발상이예요..

국민연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입니다. 퇴직금 기금화를 이제와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파벨11

이 이슈 나올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이런 욕 처먹을 짓거리 하지말고

그냥 지금 연금저축,IRP, ISA 납입한도랑 세액공제한도 늘려주면 됩니다...

물론 가입도 개인선택으로 하겠지만,
왜저렇게 개인돈을 강제로 묶어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도통 안가네요
또 진성준이 묻었나...

파리대제

퇴직금도 개인 월급인데 국가가 통제하는건 아니죠.

workaholic

또 욕쳐먹을 준비 하네요

질풍Nev

적립금 70%이상이 원금보장형 저축상품에 들어가 있어, 평균 수익률이 적금수준에 약간 높은 약 5%라서,
국민연금에 비해 절반수준밖에 안되니 정부입장에서는 답답한가 봅니다.
적립금 규모는 400조넘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려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아닐까 싶네요.
아무리 그렇다한들 국민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네요.

VIBE

여기 계신분들 대부분이 국민연금은 폰지사기가 아니다라는게 중론아닌가요?
국민연금처럼 국가에서 잘 운용해서 국민들에게 되돌려줄텐데 국민연금은 없어지면 안된다고하고 퇴직연금은 반대하면 완전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거 반대하려면 국민연금 폐지 또는 선택적 가입을 같이 주장하고 추진해야죠.

뎅뎅이!

@VIBE님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니까요.

VIBE

@뎅뎅이!님
그런 논리면 퇴직연금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최소한"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디까지의 범위일지는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일 뿐이고요.
국민연금이 폰지사기가 아니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논리적으로 퇴직연금도 무조건 찬성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이 얼마안남은 연령대가 2030에게는 너네들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하니까 걱정하지마라고 주장하고,
클리앙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인 퇴직을 앞둔분들이 많은곳에서 퇴직연금 이야기가 나오니 반대를 하는건 모순 그자체입니다.

뎅뎅이!

@VIBE님 퇴직연금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기금화를 반대하는건데요?? 그리고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무슨 정의가 필요한가요?? 국민 논의를 거쳐서 정하는거지요..

이걸 안 거치고 지금 한다는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겁니다. 이것도 하고 싶으면 국민 논의를 거쳐야지요.

VIBE

@뎅뎅이!님
그게 그이야기지 뭐가 다른가요?
그럼 국민연금도 기금화 하지말고 낸만큼만 받자고 하던지요.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연금이기 때문이 아니고 기금화이기 때문입니다.

whwinter

@VIBE님 국민연금도.. 국가부담이 큽니다... 인구절벽이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연금도 고갈이 되니 마니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주식상승으로 인해 고갈 시기가 뒤로 미뤄졌을 뿐.. 부양인구 감소로 인해.. 결국엔.. 위험해지는 게 현실이죠.

이걸 퇴직금까지 동원해서 막겠다는 건데.. 퇴직금은 그럼 어떻게 이걸 감당 할 겁니까?
잘 굴리는 사람 못굴리는 사람 모두 모아.. 하나로 퉁쳐서.. 평균 내면.. 이게 무조건 맞나요?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그랬지요.. 애초에 조금 더 내고.. 덜내고의 차이가 있고.. 그로인해..
받는 시기에 조금 덜받고 덜내고..의 차이지.. 처음부터 차이가 있던게 아니죠..

퇴직금은 다릅니다.. 애초에 지금 이미 차이가 커요.. 그 차이를 갑자기 그냥..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앞으로 더 버는 사람은 덜벌게 하고.. 덜버는 사람은 메꿔준다? 국가에서 강제로?

그럼 다들 집도 뺏어서 강제로 다시 분배하고.. 땅도 싹 다 국유화 해서 사용료 받는 걸로 하죠?

가창오으리

@으름덩굴님 님. 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 혹은 누적 퇴직금이 적은 사람들은 그 강제 분배를 원해서 찬성하는 겁니다.

whwinter

@가창오으리님 저도 누적 퇴직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분배를 원하진 않아요..
이건 제 몫이니까요.. 제가 굴려서 제가 늘려갈 제 책임이죠..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 안해주는 걸 해결하는 게 국가의 몫이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에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국가에서 해주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구요.. 국가에서 일정부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확산'되어야겠죠..
그렇지만 그건 이미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각종 국가 복지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형태의 기금이라면? 매우.. 찬성합니다...
그 기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 했던 국가 기반산업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가 된다면..
높은 수익율도 기대할 수 있겠죠.. 지속적인 수입도 가능하구요..

그렇게 하면 굳이 국가가 강제하지 않아도 가입하는 기금이 될겁니다.

그게 아닌.. 강제 기금 가입에는 반대합니다.. 그문제는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봐요. 중복되는 걸 또 만드는 건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