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서 증세를 반드시하라는 주장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사회가 신분사회로 진입해

공고화되는 과정이란 인식을 하고있다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안이 실체화되는 시점까진,

신분이동기회가 닫히는 시점까진

어떤 정부가 와도 증세는 불가능에 가깝다 봅니다. 

국민들이 나라상황을 너무 잘알아서요. 

그럼 그 시점이 언제인가대한 

제 개인적 의견은 2030년 초반입니다. 

말로만 저출산 고령화 위기 말하던게 실체화되니까요. 

그 시점을 넘어서면 증세없이는

나라 자체가 지금 수준도 유지 못할겁니다. 

각종 보험료뿐 아니라 요금들도 다 올라야 유지됩니다. 

교통, 수도, 전기, 가스등요. 

인건비와 물가도 오를테고요. 

직접적인 전면 증세없이 지난 세월의 땜빵구조를 가지고

2030년이후를 버틴다?

과감한 복지액 삭감과 복지행정 서비스축소,

모든 간접 비과세혜택 정리와 보험료상승뿐입니다. 

부담증가만큼 나아진 서비스를 받을까요?

그저 지금수준일까요.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지면서

요금은 비교할수 없을만큼 오를겁니다. 

다른 방법은 딱하나 기업이 미친듯이 성장해

저출산노령화의 비용을 다 감당할 이익을 내서 

법인세를 내면됩니다. 

대신 한해라도 법인들이 장사를 못하면 심각해지는거죠. 

양극화는 더더 심해지고있고

상층부는 두터워지고 있어서 표영향력은 더 커지고있죠. 

그러나 전체를 놓고보면 다수는

더많은 사회보험비용을 내고 더 적은 월급을 받고

더비싼 물가와 더 적은 일자리에 시달릴겁니다. 

이미 자리잡은 세대와 못잡은 세대에 더해

이제 가진집안의 자식과 아닌 자식들,

자리잡은 세대의 격차만큼 부양의 격차를 겪을 노인층들. 

이 모든게 2030년에는 피부로 느껴질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전면적인 조세개혁이 될지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다음정권시기쯤엔

조세개혁, 증세가 핵심화두가 될겁니다. 

아무도 증세를 외면 못하는 시점이 올겁니다. 

인구구조로 인해 위기의 시기는 정해져있었죠. 

미리미리 조금씩 아프더라도 개혁해가길 바랬는데요.

그럼 생각으로 각종 세금제도에 대한 증세방안에 

찬성해왔는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다 좌절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못하는것에 대해 크게 화내지도 않습니다.

과연 위기가 체감되고 자본신분이 고착화된 뒤에 이뤄질 

조세변화가

약자와 서민에게 유리할까요. 

2030년 이전의 자산상승을 위해 외면한 모든게

곧 현실로 나타날겁니다. 

그사이에 자산을 쌓은 사람들은 그나마 한숨돌리겠지만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과 자식세대는

과거의 빈부격차는 아무것도 아닌 더 끔찍한 미래만 남을겁니다.

이건 확정적이라 봅니다.

적어도 합리라는 이유로 감세에는 

찬성안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얼마나 부족한 세액에 대해

서민과 후대가 감당해야하는지 헤아린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