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107215006086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한 국민 병원비와 약값이 지난해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10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15년 45조 원에서 불과 10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해마다 5~9%의 가파른 증가율입니다.

지출은 느는데 건보 수입 기반은 취약하기만 합니다.

2021년 10%였던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24년 3%로 떨어졌고, 신규 직장 가입자 증가 폭도 줄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간병비 건보 적용과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등에 건보 재정 수조 원이 추가로 들 전망입니다.

건보공단은 그나마 흑자였던 건보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9년까지 매년 4조 원가량 적자가 나는 구좁니다.

30조 원에 달하는 건보 적립금도 2030년엔 소진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보험료율이 0.1% 포인트 올랐지만, 서민 부담을 감안하면 계속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