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107172905889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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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