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전 ‘자금 조달’ 지시한 尹
불법 계엄에 군인연금 활용 시도 정황
국방부 내 군인연금 관계자 대상 고강도 조사 진행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연금을 불법 계엄 자금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군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연금은 국가에 봉사한 전역 군인과 유족 등에게 연금 지급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불법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자금 마련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직접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넨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의 지시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이 기재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