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비과세 및 세액 감면)의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고소득층·대기업에 혜택이 클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의 역진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항목은 줄이고 필요한 계층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달성을 이유로 손쉽게 조세지출 신규 항목을 늘려온 관행도 고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재경부는 최근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조세지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소득·세액공제 등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감면액 규모를 80조528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76조4719억원)보다 약 4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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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세지출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받는 혜택이 큰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최근 6년간(2021~2026년) 연평균 7.1%씩 불어났는데 고소득자의 수혜액 증가율(11.4%)은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중·저소득자 증가율(5.3%)의 두배를 웃돌았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꿀팁’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그만큼 소비와 저축 여력이 있는 계층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법인도 규모별 증가율을 보면 중소기업(7.1%)·중견기업(11.4%)보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16.3%)의 수혜 효과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표적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역시 투자 여력이 크고 영업이익 규모도 큰 대기업에 혜택이 주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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