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기억하시나요?
공급이 깡패입니다. MB시절 보금자리주택 공급, 최근에는 대구가 그렇죠.
보금자리주택 공급, 새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 시즌 2 재개, 3기신도시 공급 가속.
과천 근처 개발할 땅, 서울 내 유휴 부지, 서울 내 재개발 할 수 있는 낡은 주택가들, 재건축 할 수 있는 낡은 아파트들, 이외 서울 근교 그린벨트 풀 수 있는곳 많죠.
이런곳에 보금자리주택처럼 저렵하고 품질좋게, 용적률 종상향 시켜줘서 299~499%로 수십만세대 때려박으면, 집값 잡히는거 안봐도 뻔하겠죠? 그 주변동네 2찍 지역주민들이나 구청장이 반발해도 영향 적으리라 봅니다. 또 민주당 지지할 코어 지지층도 많을테구요...
또한 서울 인구 절반이나 되는 무주택자들은 쌍수들고 환영하겠죠. 게다가 영향이 끼치지 않는 사람들, 지방 사는 사람들(다수)은, 서울과 격차 줄어든다고 환영해서 지지율 더 높아질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높고 정책 추진력이 높은 임기 초에 이런식으로 공급대책을 발표,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서울 집값 떨어지는거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겠지만요.
재개발 하면 거기대지 땅값은 하늘서 떨어지는거아닙니다
임야라서 가치가 없는땅 강제 수용하고 그린벨트해제해서 아파트지어야 그런 단가나오는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soc는 안지어야하니까 근처에 지하철은있어야해요. 서울서 그런땅 어디있나 한번 동그라미부터 치고나서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그렇게공급한 세곡 내곡 수서가 지금얼마죠?
작금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와 궤를 같이 합니다. Live 하고 싶은 집이 없는게 아니고요, Buy 하고 싶은 집이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안 잡혀요.
답은 buy 하고 싶은 ‘지역’을 분산시킨다 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많이 지으면 갑자기 buy 하고 싶은 지역이 됩니까?
저렇게 그냥 일단 택지 쏟아붓고, 금융정책으로 돈 줄 죄고 해서 실패 했잖아요 이미? 3기 신도시랍시고 던져놨는데 집 값 떨어지던가요? 조졌죠?
남의 다리 긁는 정책을 매번 정책이랍시고 내놓는건, 의도가 있는거에요. ‘집 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라는 의도요.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땅은 한정적이라서 공급이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 공급이 불가능하니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겁니다.
이미 과거에 택지개발해서 개발 할 수 있는 땅은 다 써먹고 남는 땅은 없다고 봐야죠.
그린벨트 풀면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그린벨트까지 풀고 한풀 꺾였다가 그 다음 미래에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반복될 뿐입니다.
방법은 신규택지에 개발이 아니고 예전 뉴타운 정책처럼 기존 구도심에 있는곳들 재개발 열어줘서 공급해야 하는데, 국가에선 부동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개인의 이익은 인정하려 하지 않으니 불가능하죠.
진짜 그때 반값 아파트 서초 강남에 때려박고 서울 부동산 5년 이상 침체기 왔습니다.
진짜 그때 서울 집 사면 바보 소리 들었습니다. 심지어 역세권 국평이 3억대였는데 사려고 하니 회사 동료들이 미쳣다 소리했습니다.
공급에 장사 없기는 하더라구요.
경제가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잡혔던 거죠.. ㅋㅋ
그땐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봐 경착륙 어쩌구 하면서
오히려 가격 올리려고 기를 썼는 걸요.. ㅋㅋㅋㅋ
틀린 말씀 아닌데
부동산 정책 그래도 성공한측에 속하는건 맞습니다. MB 겁나 싫지만요
성공했다곤 할 수 없죠.
더구나 경제가 나빠서 떨어진 걸 성공한 축에 속한다고요?
그냥 얻어걸린 거죠.. 그냥 얻어걸린 걸 성공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성공? 노노
꿈보다 해석인 건데.. 참 이명박 띄워주려고 정책 목표와는 상관도 없어 벌어진 현상을 성공으로 포장해주는 분들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ㅋㅋ
국힘 쪽이면 무조건 다 나쁜겁니까? 중도인 제가 볼떄는 참 신기한 논리입니다.
버스 전용차선도 그럼 국민 자동차 보유의 증가로 얻어 걸린거겠네요? 그쵸?
잘한건 잘한거고, 잘못한건 잘못한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다 얻어걸린거 투성입니다.
진통제 같은 일시적인 방안입니다.
로또 몇만 장 뿌리고, 끝...
비효율+불가능. 너무 비싸고 그거 지어서 뭐하게요.. 회사들도 서울에 있기 힘들어하는데 이제..
하면 안됩니다.
지금의 문제를 미래로 돌려막기하는 정책이 공급쇼입니다.
땅이 없다고 하시니..
글쓴분 처럼 MB가 공급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떨어 졌다는데 저는 한 표를 주고 싶네요.
아시겠지만, 2000년 이후 노무현 정부 때 미국도, 한국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던 시기였고, 미국에서는 느슨한 대출규제로 막대한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공급이 많아져서 아파트가격이 떨어진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서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고 생각됩니다.
MB때 내곡지구 예를 들면 2009년에 개발확정하고 최초 입주가 2013년에 이루어졌고, 약 4,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쯤 개발이 완전히 끝나게 된거죠. 이렇게 개발을 확정하고 입주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지막지하게 공급하더라도, 내곡이나 세곡처럼 강남에 인접한 아파트에 분양 받은 사람들만 혜택을보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상승은, 2008년 금융위기로 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다가, 긴축에 들어가야 할 때 쯤 펜데믹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로 돈을 더 푸는 바람에 현재 시장에는 엄청나게 돈이 풀린상태죠. 모든 자산이 오르는 시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급도 공급이지만, 금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억제되서 가격이 안정화되겠지만, 이미 가계대출이 역대급인 상황에서 그 카드도 쉽지 않죠.
정부에서 공급을 못하게 정책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아이러니.
뭐… 일단 두고 보면 알겠죠.
뭔가 정말 계획이 있는지를요.
1. 초중고 학교 폐교, 이전
2. 서울 진출입 고속도로 일반 차선축소 (버스 및 화물차로 늘림) 및 혼잡통행료 징수 (뉴욕처럼 $9 정도와 비슷하게 하루 5000원 부터, 경차 친환경할인 제외)
추가로.. 차고지 증명제까지 하면 이사가실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민영화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단속 및 견인권한을 5년단위 계약으로 민간에 팔아버리면, 이익창출을 위해 쉴틈도 없이 견인때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