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용직 차등 없다"며 쿠팡 불기소한 檢…특검, 반대 정황 확보- 노컷뉴스

상설특검 "쿠팡, 근무이력 있는 일용직에 인센티브 줬다" 진술 확보

"쿠팡, 3개월 내 근무한 일용직 별도 관리…이른바 '인력풀' 운영"

"숙련도 따른 차등 없다"며 일용직 '상근성' 부정한 檢 판단과 배치

상근근로자성은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예외적으로 상근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용직 노동자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누적된 판례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쿠팡CFS에서 근무한 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상근근로자성'을 따져보는 동시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 당시 인센티브 지급 및 인력풀 운영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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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탈탈 털어내야 하는데요.